[김기권 칼럼] 제헌절인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열린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특혜폐지 운동 열린 여의도에는 우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울분을 토해냈다. 이로 인해 국회 앞 아스팔트 길을 후끈하게 달구었다.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 사법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Legatum)이 지난 3월 9일 발표한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 국회 전경.     ©성남일보

이번 발표에서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한데 그쳤고       정치권  신뢰도  167개국 중 114위, 정부 신뢰도도 167개국 중 111위에 머물렀다. 

경제권은 10위권인데 공공기관 신뢰도는 꼴찌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이는 그들을 뽑아준 국민의식 수준, 쉽게 말하면 귀에 거슬리겠지만 저질이란 뜻이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잠적해서 출석하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고, 최강욱, 이재명, 노웅래, 하영재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은 당연히 나온다.

▲ 특권페지운동에 참여한 김기권 전 교장.   © 성남일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34억 원이고 지난해 한 해 동안 불어난 재산이 1억4천만 원으로

이런 부자들이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장경태 의원의 경우 스스로 흙수저라며도 2021년 말 4억5천만 원 재산신고가 2022년 말에는 7억 원을 신고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궁금하다. 

연봉 이외의 사무실 지원비로 입법활동비 연 2,540만 원 정책자료 발간비 연 1,200만 원. 정책자료 발송비 연 430만 원, 문자발송비 연 700만 원,  야근 식대 연 770만 원,  차량 유류비 매월 110만 원 차량 유지비 매월 36만 원 업무용 택시비 연 100만 원 등이다. 

문제는 그 돈이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국회의 현주소다.

1년에 2회 이상의 국고지원으로 해외 시찰이 보장되고, 얼마 전 국회 재정위원 5명과 보좌관 1명이 포함 6명이 스페인 유럽을 여행하고 왔다. 이들은 비즈니스석 이용 경비가 9천만 원인데 명분은 스페인 재정준칙 공부하러 갔다는 것이다. 오히려 스페인인들이 한국 것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덩달아 지방의원들까지도 해외여행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19대 국회 이후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19대 이전의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나친 특혜다. 4년 근무하고 평생 연금 이게 말이 되는가? 목에 침이 마르도록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관을 두는데 거기에 더하여 2명의 인턴을 채용하는데 이것도 과한 특혜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보좌관이 2.3명에 불과하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이미 범죄자를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되는 사례가 악용되고 있다.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며 이미 야당 의원 민주당계 31명이 불체포 특권 폐지를 선언했다.

노웅래 의원은 600만 원 뇌물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갖가지 죄명을 무겁게 지고도 구속되지 않았다. 국민의 힘 허영재 의원은 스스로 1억2천만 원 뇌물을 받은 것을 시인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국회의원, 검찰, 법원, 행정부 등 고위층들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고성에는 국회 고성수련원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의 경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니 이런 사실에 국민들은 통탄을 넘어 비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특권 폐지에 더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국회의원도 출석치 않으면 무임금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완전 공영제로 해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 환급제도도 없애고 공천제를 폐지해 지역 당원이나 주민이 선출토록 해야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치 못하면 유권자의 투표로 소환 해임하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5년에 60억 원을 벌고서 대법원장이 되고 대법관 퇴임자가 변호사 개업도 옳지 않지만, 변호사로 60억 원을 벌고 나서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 외 박시환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으로 22개월 만에 19억 원을 벌었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만국 재판소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