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26일 오후 2시 광화문역 1번 출구 우측 변호사회관 10층 강당에서 열린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특권폐지 제2차 토론회에 다녀왔다.

토론회 앞서 장기표 대표의 인사말은 특권폐지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이 폐지되지 않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며 전관예우는 전관범죄 온상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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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특권의식으로 말미암은 윤리의식 결여로 사법 정의는 간데없고,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끝없이 억울하기 그지없는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 대표는 대두되는 문제들은 논의를 통해 하나의 지침을 만들고 고위직의 부당하고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는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에 지속인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 박인환 변호사는 누구나 잘 아는 대장동 50억 클럽(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선근(언론인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했다. 

지난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불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 그를 변론했던 전관 변호사는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로 그들은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전관 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법원 검찰에 로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말고도 2011년 개업 이후 돈이 되는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면서 당국에 신고한 수임료만 1년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정 대표 등으로부터 각 50억 원씩, 모두 1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관예우의 실상을 목도하고 경악한 바 있다.

사실 법조계의 한탕주의 문화로 법조비리의 뿌리가 되는 전관예우의 폐습은 오래전부터 고질화되고 화석화 된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소장직을 마치고 로펌에서 악 7개월간 7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발견되어 결국 총리직에 오르지 못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대검찰청 차장직에서 퇴직 후 로펌에서 약 7개월 간에 7억7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청문회 석상에 서보지 못하고 하차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2005년 당시 대법원장에 임명된 이용훈은 2000년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1년에 10억 원씩 5년간 60억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때는 2018년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우병우도 거론된다. 

2013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대그룹의 비선 실세 의혹, 가천대 길병원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전관예우는 법치에 의존하는 국가의 정당성 자체, 우리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체제 사범에 해당하고 전관과 현관 사이의 공생,  유착 관계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적(敵)이라는 인식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장장 3시간여 이어진 토론회를 마치고 변호사회관을 나오면서 정문 옆 한 손에 긴 칼을 집고 다른 손에 천칭(天秤) 저울대를 든 법의 여신 동상을 한 번쯤 위에 열거한 전관예우 인사들도 보았을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법치 선진국에는 아예 전관예우 용어 자체가 없다. 앞으로 공무원 정년이 끝나면 선출직 이외 공직을 맡지 않는 것으로 정하면 당장 해결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