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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과 뇌물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4/02/12 [22:25]

공직자들과 뇌물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4/02/12 [22:25]

[김기권 칼럼]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뇌물은 일정한 직무 자리에 있는 A에게 청탁자 B가 A 직위를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청탁으로 남몰래 넌지시 은밀하게 둘 사이에 주고 받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등을 말한다. 

 

이에 비해 선물은 자애롭고 연민의 마음으로 떳떳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는 자기희생 정신을 말한다. 이는 순수한 인정 표시로 A가 B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 등을 지칭한다. 

▲ r국회 전경.     ©성남일보

이처럼 뇌물과 선물의 역사는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득한 옛날부터 현재까지 끈질기게 진행 중이다. 부정부패 혹은 보은의 표시로 생명력이 고래 심줄보다 질기다.    

 

요즘 시중 화제 중심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와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쌍특법이다. 어쩌면 현 정권에 치명적 상처를 줄 안건으로 무겁고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중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중심에 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백이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이번에 문제가 된 백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lady dior’ 파우치로 이 디올 가방은 시중 가격은 가격대는 300만 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300만 원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일부 부유층은 하찮은 돈이다. 하지만 단돈 천 원을 아끼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가는 서민들에게는 300만 원은 하늘의 별이다.     

 

이 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은 2022년 9월 13일이며 전달한 사람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사무실에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의도적 목적으로 촬영하면서 전달했다.  

 

이 사건은 희한하고 미묘하다. 보통 뇌물은 은밀하게 남몰래 A와 B의 관계에어 이뤄진다.  그런데 공여자인 최 목사 스스로 언론기관을 통해 세상에 폭로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전달했다는 뜻은 물품 공여자가 언론기관에 나와서 떳떳하게 공여했는지를 상세히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의 부패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란다.

 

해당 영상은 2023년 11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된 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도 진행형 사회문제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무회의에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선물들은 전부 창고에 보관했다가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현재 이 가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미 귀속된 물건인데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129조에서 133조까지 뇌물죄 규정이 있다. 뇌물죄 목적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하면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직 관계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에 해당된다.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신분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전 정권에는 제2 부속실을 설치하고 일정한 민원을 수용 처리하는 기관으로 있었지만 윤 정권에서는 이를 폐지했다.

 

고가 명품가방 수수가 큰 문제가 될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제3 자에게 뇌물을 주어 부정청탁을 의뢰하고 일이 성립되도록 하고 그 일이 성립됐다면 제3 자 뇌물죄에 해당된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제3자 뇌물수뢰죄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수뢰액에 따라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여 무겁게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중차대한 사건이다. 시급히 윤 정부와 여당은 사건의 전말과 최재영 목사의 모든 것을 상세히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하루 빨리 알려 이해를 시키고 4월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일이 국민들 마음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마냥 세월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총선에 임하면 어떤 불상사가 이 땅에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중국 명나라 멸망은 오로지 공직자들의 뇌물 관습이 일상화되어 나라가 피폐하고 결국 망국의 종말을 고한 것은 후세에 큰 교훈이 된 것을 우리 모두 항상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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