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정부는 지난 23일 전공의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초진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과 영상통화나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과 약국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가 아닌데도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94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중 78.5%인 8,894명이 사표를 냈고, 이중 7,863명이 병원을 이탈했다. 이로인해 중요 병원들 수술도 절반으로 줄고 응급실 운영도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줄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비대면 치료란 병원 홈페이지에 간단히 인증 후 의사와 진료시간을 선택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의사와 만날 수 있고 영상으로 진찰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미리 약국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이번 전문의 파업은 단순히 의대생 증원에 대한 불만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전면 도입에 대한 의료인들의 수입감소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알고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호랑이와 용들의 용호상박(龍虎相搏)의 격렬한 전투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국민 모두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 가중되는 간호사업무

의사가 하는 전공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심전도, 삽관하는 동맥혈 채취까지 병원측 요구에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문제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 거기에 수술연기 되는 이유를 온종일 환자들에게 설명하다 보면 그야말로 녹초가 된다. 

-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이유

가정용 의료기기 발달로 고혈압 당료 등 흔한 질병 진행 속도 조절은 이제 환자 자신이 점검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재정도 그만큼 늘어 보    험료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술 발달로 의료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최근 병상 수가 감소하고 대신 홈케어가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가 도입되어 진료 정보를 매체를 통해 환자가 병원 방문 없어도 의사와 환자 사이 소통이 가능하다.

만성질환에 상습적으로 복용되는 약을 꼭 병원 방문해 처방받는 현 체제에서 환자들의      인적 물적 손해는 당연하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의 경우 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도 구입이 가능하나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환자가 대구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고속열차 왕복 5시간 정도 소요되나 의사와의 상담은 고작 3분 정도로 시급히 비대면 진료제가 법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다

 비대면 치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으로 허용해 470건 재택치료로 550만 건 총 1천    만건을 진행했다. 그러나 환자 안전성에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보건의료연구원 포럼에서 밝히기도 했다. 

2023년 8월 8일 오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관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경우 비대면 진료 이용자중 여성 이용자가 많았고, 경구 피임약과 피부, 비만 관리 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본은 급속히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 최상의 앱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홍보에 노력하고 국민 모두 편하고 쉽게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비대면 진료가 만능은 결코 아니다. 비대면 진료의 주류는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진 위험, 명의도용, 본인 부담금 미납 등도 주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들은 환자 진료를 위해 문진, 사진, 청진,  경우에 따라 CT, MRI, 피검사, 조직검사 등 각종 검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정확한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비대면으로는 하면 오진 발생률이 높아져 의료불신이 깊어진다고 말한다.

만일 비대면 진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숙제다. 여하튼 의료기술 발달로 세계적 추세는 비대면 진료가 주류로 가는 흐름에서 우리도 문제점을 잘 보완해 조속히 비대면 진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