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고 주위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동체생활과 함께 멘델의 생물 유전법칙인 약육강식, 생존경쟁, 적자생존의 범주 내에서 동물인 인간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정치 행위는 유구한 유사이전(有史以前)부터 시작되었다. 

기원전 507년 그리스 아테네의 지도자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는 ‘데모크레티아’(Demokratia), 즉 국민에 의한 통치라고 부르는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정치는 시작되었다.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와 프랑스 등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정치 역사는 고작 3 - 4백년을 넘지 않는다. 20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세계 1,2차 대전과 1920년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선진국의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다. 반면 일부 사회주의 채택 국가와의 패권(覇權) 경쟁,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대한민국은 천만다행으로 자유민주정치 제도인 자유, 민주,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정치의 최일선에 서 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즉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 선거는 국민 주권정치를 그들이 대신하는 대의 민주정치이며 그들은 심부름꾼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실현하는 행위로 올바른 민주정치 성패를 다루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선거가 실시되는 범위는 정치집단, 사회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노동단체, 농업단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특정한 정책 결정에 개인의 의사를 대표를 통해 실현토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사전 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는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4천438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행안부는 지난 1월 발표했다. 유권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20대 30대 연령을 합한 것보다 많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예년과는 다르게 수많은 군소 정당들이 후보자를 내 지역구 254명을 뽑는 국회의원 출마자는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2.8:1을 기록했다. 

46석의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38개 정당이 난립해 253명의 후보를 등록해 경쟁률이 5.5:1을 기록하고 있다. 

집에 배달된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니 지역 출마자 2명을 포함해 11개의 정당 대표와 출마자만 소개되고 나머지 27개 정당은 아무런 소개도 없다. 정말 유권자를 너무나 홀대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각 당의 선거공약들은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책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책을 내놓은 정당은 국민 혁명당 이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000조 원으로 OECD 34개국 중 2021년 기준 상위 6위로 IMF도 걱정하는 나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스스로 신인이라 자처하는 국민혁명당 허경영 대표는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매월 1인당 150만 원 평생 지급, 65세 이상 노인수당 매달 70만 원 지급, 18세 이상 긴급생계비지원금 1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대책은 국가 예산 70% 절감과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며 상류층 탈세방지로 세수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민 혁명당은 허경영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출마했다. 그들의 공약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말 많고 탈 많은 개표를 전자개표와 수작업을 병행하고 사전투표함도 24시간 CCTV로 감시한다고 하니 논란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가 출마자의 신상을 자세히 알기는 극히 어려운 현실이다. 유권자들은  귀중하고 소중한 나의 한 표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가르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유권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국민참정권의 권한을 행사해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