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 국가 중 최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참으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가처분소득이 전체인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뜻하는 빈곤율은 40,4%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평균 빈곤율은 14, 2%로 한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2009년부터 공개한 이래 15년째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회원국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다.

대개의 많은 노인들은 자녀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재산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대비는 엄두도 못 된다. 자녀들은 부모 부양에 소홀한 사회 풍조가 노인들을 극도의 빈곤과 고독으로 안내 된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노인이 되면 직장 퇴직으로 수입 급감과 노화에 따른 건강 악화, 사회적 가정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무력감, 그리고 가족 내 갈등 등이 있다. 

극심한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 노인 자살은 10만 명당 98.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자살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는 국가 차원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인간 기본생활 보장법으로 노인수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노노케어(老老 care)를 시급히 도입해 건강한 노인이 입원한 노인환자를 보살핌을 법적 제도로 확정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셋째,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조직해 노인층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경로당의 경우 연세는 많지만 아직은 그런대로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인으로 돌볼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다.

희망자에 한해 일정한 간병 교육을 수강케 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게 하고 그 시간을 저축해서 본인 입원 시 그 시간 만큼 간병비를 감면받는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국민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한 요양 시설 이용자는 갈수록 많아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열악한 시설과 조직, 운영형태에서는 국민이 바라보는 맞춤형 전문 돌봄은 아직은 불가능하다. 

우리 경로당의 경우 중증 환자 2명 회원이 요양원에 입원 2달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본가로 귀가해 요양 중인데 그만큼 현재 시설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 중구 구립요양원에서 7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김명임씨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기본적인 것 밖에 못해 어르신과 소통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한 이미경씨는 야간근무 8시간 내내 30-40명을 2명이 돌봐야 한다며 사실 잠시도 쉴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환자와 보호사와 갈등, 열악한 보호사의 박봉과 근무환경, 운영자들의 불친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모든 문제가 적정한 법률 제정과 실행에 의거해 말끔히 해결되어 국민 눈높이에 합치되는 요양 시설이 선진화 되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어 환자가 안심하고 입원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