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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제21'을 염려한다

시민참여 확대방안 등 종합적 논의 필요

지운근 | 기사입력 2002/06/29 [20:44]

'성남의제21'을 염려한다

시민참여 확대방안 등 종합적 논의 필요

지운근 | 입력 : 2002/06/29 [20:44]







▲지운근 성남환경운동 연합 사무국장.     ©성남일보
성남의제21의 제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스템의 검토,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방안의 모색 등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남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관·기업이 모여서 조직된 것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이다. 지방의제21은 도시의 미래상을 도시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역할을 각각의 주체들이 역할 분담하여 실천하고 상호 점검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도시 구성원들 간의 파트너쉽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참여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까닭에 최근의 성남의제21 활동에 적지 않은 염려를 하고 있다.


먼저 지방의제21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핵심 구성원인 시민이 다양하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것도 특정한 정파의 공약이나 정치적 수단이 아닌 미래 세대의 몫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번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장의 선거캠프에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의 상임의장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셨다고 한다.


물론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의장 자격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자연인 아무개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며 그 자신이 판단하고 책임질 문제이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의장은 공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아무개가 공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제약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제약을 감수할 의지가 있기에 공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은 민·관·기업의 세 주체 중 관의 최고 책임자다. 가정을 해보자. 만약 시장이 바뀌게 된다면, 바뀐 신임시장의 입장에서 상임의장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공익을 대변하는 대변자, 민간부문의 대표자로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정치적 라이벌의 선봉장이나 타 정파의 구성원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파트너쉽의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가지고 있는 지방의제21이 서로의 파트너쉽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심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성남의제21의 활동양식이다. 지엽적인 예를 들어보면,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성남의제21 사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명함을 주며 소식지나 초청장, 활동내용의 유인물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필자나 필자가 소속된 단체는 단 한 번도 성남의제21로부터 연락이나 우편물, 메일 등을 받아 본 적이 없다. 환경단체이고 그 단체의 사무국장인 필자가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연락처까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반의 시민들에게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더 들어보면, 성남의제21의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얼마나 시민들에 천착해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무슨 무슨 날 행사 때만 볼 수 있는 성남의제21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성남의제21이 되어야 한다.


미니랜드 문제가 도시의 잇슈로 부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동공원의 산간습지를 미니랜드로 만드는 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성남의제21에서 논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성남의제21이 입장을 밝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관과 기업이 추진하려고 하고 민간이 반대하는 이 사업에 대해 민·관·기업의 세 주체가 모여 있는 성남의제21에서 정말 아무런 할 일도 없는 것인지, 하등의 관계도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남의제21이 해야 할 바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성남의제21이 민간부문의 참여를 개인 자격으로 하는 양식(사실 이 부분도 문제라고 본다)을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성남의제21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슨 행사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시민단체 실무 책임자들이 상당수이다.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혹시 성남의제21이 선택받은 몇몇의 잔치는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혹시 필자가 주로 만나는 시민단체 사람들만 유독 그렇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의제21의 제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스템의 검토,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방안의 모색 등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성남의제21을 위해 활동해 오신 이들의 헌신에 다시 한 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b>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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