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절실

환경파괴 사안...열린행정으로 극복해야

지운근 | 기사입력 2002/07/09 [09:42]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절실

환경파괴 사안...열린행정으로 극복해야

지운근 | 입력 : 2002/07/09 [09:42]







▲지운근 성남환경운동 연합 사무국장.     ©성남일보
[민선3기에 바란다-3]
민선3기 성남시 이대엽 시장이 얼마전 취임사에서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새로이 시작하는 이대엽 신임시장에게 몇 가지의 바램이 있다.


먼저, 환경에 대한 행정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환경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일반의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현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필요한 최소의 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시민들이 휴식할 공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산을 깎아서라도 공원을 만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이야기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있으면 건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가까운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서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숲을 잃은 시민들은 분노한다. 시민들은 그 산의 작은 자투리 공간에 벤치를 놓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정도면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환경행정의 인식전환을 위한 신임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둘째, 보다 열려 있고, 원칙적인 환경행정을 기대한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환경부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시민들이 각각의 요구 사항도 많고 반대도 많다. 때문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계획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묻고 토론을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 합리적으로 모아진 결론은 원칙을 가지고 견지해 나가야 한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가 닫힌 행정과 원칙 없는 행정의 결정판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대안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 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포기된 행정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거론되는 것은 성남의 수치이다.


셋째,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기대한다.
성남의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것은 행정의 힘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도시의 구성원이고 주인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행정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성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남의제21이라는 민·관·기업 3주체의 협의체가 있으나 몇몇 인사 중심이라는 비판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협의체의 1주체로서 또 시민참여의 대안 마련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환경파괴를 부를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슈가 성남에 있다. 청계산으로 육군 도하부대와 정보사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율동자연공원에는 미니랜드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 남한산성 자락에는 용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가능하면 이른 시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신임 시장의 견해를 시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라며, 그 견해가 시민들이 환영하는 내용이기를 기대한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