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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은 시작이다

지역발전 단초 놓은 것 ... 지역사회 지혜 절실

오익호 | 기사입력 2002/08/06 [15:28]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은 시작이다

지역발전 단초 놓은 것 ... 지역사회 지혜 절실

오익호 | 입력 : 2002/08/06 [15:28]







▲오익호 사무국장.     ©성남일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5분. 그동안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성남시민들, 그리고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의 결과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것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소리로 성남시 도시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며 지난 30년 동안 묶여 있던 성남시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제시 및 함께 살고자 하는 성남시민의 지속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과연 누구를 위한 성남발전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성남시 55%가 세입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재개발을 해야 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지자체 및 국가기관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남은 시민들도 참여하여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살기 좋은 성남시. 잘사는 성남시를 만들 수 있고 서민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서울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 철거민들을 강제로 성남으로 이주시키면서 전국에서 볼 수 없었던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었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재와 구릉지에 도시가 형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다는 것이다.


성남시민은 이제 옛날 철거민 시절의 시민들이 아니다. 투쟁의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성남시민들의 힘으로 쾌적한 도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30년 동안의 피해보상차원에서라도 적극 나서 성남시가 재개발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남시 소재에 있으면서 서울공항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명칭을 서울공항에서 성남공항으로의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성남비행장은 성남발전에 필요한 성남비행장이 되어야 한다. 이로서 민. 군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성남시 발전이 다 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 발전의 단초(端初)일 뿐이다.


이젠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전문가 그룹, 행정가 그룹, 시민단체,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계획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도시계획,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다함께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 건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모두들 잠자고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무관심한 것 같다. 알아서 도시건설을 다 하겠지...하는 것 같다.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성남시의회도 관심밖의 일 같다.


성남시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30년 숙원사업인데도 재개발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하나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어찌보면 생각도 못하고 관심도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될까말까할 성남시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기만 하다. 이래서야 성남시민을 위한 시의회인가.


성남시 재개발은 성남시민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서민들이 대다수인 중원구, 수정구 재개발은 가진 자들만의 재개발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기를 성남시민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남시, 시의회는 눈과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


이제 고도제한 완화는 되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누가 노력했냐 하기보다는 모두가 화합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


성남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시민들,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함께 노력 했듯이 살기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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