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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해외연수 '태풍의 눈'

의회 개원 2개월여만에 연수 ... 비난 여론 고조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2/09/02 [20:09]

시의회 해외연수 '태풍의 눈'

의회 개원 2개월여만에 연수 ... 비난 여론 고조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2/09/02 [20:09]

지난 7월 개원한 제4대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가  논란이 일고 있는 시의원 해외연수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개원하자 마자 해외연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 전경.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오는 10월초 5천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임위별로 7박 8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추진키로 내부논의를 거쳐 오는 4일 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이를 결정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예년과 달리 상임위원회별로 테마를 선정해 이후 집중적으로 연구분석 하고 귀국 후 우수사례를 시정운영에 접목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회의 해외연수 추진은  지난 달 20일 성남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1빅 2일로 2002년 성남시의원 의정연수를 개최해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관심을 기울인 점에 비추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지난 주에 끝난 200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받고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자칫 시민혈세 낭비와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연수의 목적과 내용, 기간, 비용, 보고서 작성 등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시의원들의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현 의장은 시민단체들의 비판적인 여론과 관련, "의원 해외연수를 해외여행이 아닌 연구분석하는 연수로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회를 통해 다른 상임위원회와 시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있는 생산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시의원연수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모임 김현지 사무국장은 "단순히 횟수제한 혹은 금액제한 등으로 해외공무여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먼저 국외공무여행이 그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은 관광차원의 소모적 견학이었던 점이 문제시 된 것으로 이에 대해 단순히 횟수제한 혹은 금액제한 등으로 해외공무여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국장은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의회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규칙을 제정한 지방의회는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명문규정이 강제성을 띄지 않고 시민단체들이 배제된 의회운영위원들로만 구성되어 무의미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2월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에 있어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데... 의회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의 또는 사회단체, 대학교수의 재결을 받아야 되느냐는 등의 의견으로 준칙안 제4조의 심사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심사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정한바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11월 지방의회 의원의 잦은 외유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기준경비를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할 것과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시행할 것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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