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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각성하라

그린벨트 해제는 대기질의 급격한 악화 초래

지운근 | 기사입력 2002/09/28 [09:46]

국민의 정부는 각성하라

그린벨트 해제는 대기질의 급격한 악화 초래

지운근 | 입력 : 2002/09/28 [09:46]







▲지운근 사무국장.     ©성남일보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어느 산이 없어지고 어느 지역이 택지가 되고 하는 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도시에서 숲다운 숲은 모두 없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현상을 빗대어 그린벨트가 아니라 개발벨트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쏟아져 나오는 개발 계획 발표로 제2의 투기시대가 접어들었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인지 개발의 정부인지 모르겠다고도 한다.


이렇게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개발계획을 종합해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총 3061만평이 택지로 개발된다. 수도권 5개 신도시 면적의 2배가 되고 서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인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졸속적인 2백만호 주택 건설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이 장기적인 수도권 광역도시의 발전 전망과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졸속의 배경에는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정치적인 선심정책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의 환경은 거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집합체이다.


도시의 대기오염은 날로 심화되어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농촌에 비해  호흡기 질환자의 수가 현격히 많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도시의 자정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녹지의 확대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도심 속에 계속해서 녹지를 확충하여야 한다. 옥상 녹화니, 자투리 땅 녹화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도들이다. 현재 각 도시의 녹지는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규모에 턱없이 모자란다. 숫자상으로 우리 도시의 녹지가 얼마고 하는 것은 실제 도시인의 체감과 현실과는 지나치게 유리되어 있다. 그 녹지의 대부분이 도시 외곽에 존재하는 그린벨트인 것이다. 그나마 그 그린벨트의 녹지가 도시의 최소한의 자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택지의 개발은 최소한의 자정을 담당하는 도시의 녹지를 더욱 줄이게 되고 이는 대기질의 급격한 악화로 귀결될 것이다.


하천의 오염도 더욱 가중될 것이다. 대규모 택지의 개발은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양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천의 오염은 단순히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과 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천 유역의 환경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또 총말처리장의 증설 혹은 신설도 결코 녹록한 문제만은 아니다.


폐기물로 인한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 아마 도시마다 소각장을 증설 혹은 신설해야 할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제반의 문제도 뒤따를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하고 합리적인 계획에 앞서 일단 짓고 보자, 그리고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는 그 때 생각하자는 식의 발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알고 있다.


도시를 세우고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이 그 정도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 자정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도로, 상하수도, 환경처리 시설물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이다. 아직도 남은 땅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땅이 도시를 유지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집과 도로 전기 물만 있으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도시들은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의 반듯반듯한 도로와 관개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훌륭한 그들 도시를 쇠락·멸망시킨 것은 도시 주변의 산림의 황폐화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지금 우리가 그 고대의 바빌로니아 도시들처럼 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전 국토의 10% 남짓한 지역에 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콩나물 시루처럼 살고 있고 오염의 세례를 일상으로 받으며 살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그것도 모자라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굳이 이 땅에서만 살게 해야한다는 계획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부르짖는 미친 자들이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을 주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못해 서글퍼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을 건설부서인 건교부가 주관하는 우스운 나라에 사는 한 나와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서글픔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을 잊으려 밤마다 쓴 소주잔을 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각성하라.


주)나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며 한나라당 지지자도 아니다. 그 누구의 지지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를 다는 것은 본질은 제쳐 두고 모든 것을 선거와 연관시켜 바라보는 일부 단순무식한 이들을 위한 배려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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