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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재단 설립 문제있다"

청소년단체 활동 무력화 ... 순종형 관변조직 양산 우려

신순갑 | 기사입력 2002/11/11 [19:43]

"청소년재단 설립 문제있다"

청소년단체 활동 무력화 ... 순종형 관변조직 양산 우려

신순갑 | 입력 : 2002/11/11 [19:43]

[특별기고] 최근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재단설립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와 성남시가 대표적이다. 왜 풀뿌리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서울 등과 같은 선진 대도시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이런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이는 지역사회의 척박한 문화를 살리려는 문화단체들과 열악한 형편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을 한꺼번에 말살하는 일임을 역설하고 싶다.

청소년 문화는 특정 시설에서 문화교실 몇 번 연다고 해서 형성되는 문화가 아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문제에 대해, 그들과 호흡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의 고민과 땀이 어우러질 때, 그러한 활동이 지역문화의 한 축을 이루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는 하나 둘 만들어지는 것이다.

청소년재단 설립은 좋은 말로 들린다.  그러나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단순히 시가 지니고 있는 시설 운영에 맞춰져 있다면 단연코 반대한다. 그것은 공무원 조직을 하나 더 늘리자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활동을  마치 백화점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처럼 단순화 하는 역할로 전락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민선으로 뽑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뿌리 정치를 지향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는 민선시장을 뽑을 것도 없고 중앙에서 배경좋고 학력높고 실력좋은 사람들을 시장으로 내려 보내달라면 될 것이다. 지자체장은 우리 시에서 일할 시민중에 한사람을 뽑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살고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문제와 고충을 가장 잘알기 때문이다. 

청소년 일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부딪히면서 고민해 온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가장 그 일을 잘하리라 생각한다. 설령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시는 관련 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민관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커녕 지역사회의 청소년문화의 풀뿌리인 지역청소년 관련 단체들을 말살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자체의 존립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재단을 설립하면 지역 청소년 문화 구축에 앞장서 온 풀뿌리 단체들에 대한 말살은 물론 재단 설립비용과 운영비용, 또 비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인한 비용가중과 인건비 가중으로 결국 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지며 이는 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왜 지자체는 지자체의 돈으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일까?  시장에게는 선거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챙겨줄 자리가 생겨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관변조직이 생겨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성남시가 청소년 재단을 설립할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지역사회의 열악한 청소년 문화를 구축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제사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는 민선 단체장을 위한 오락가락하는 행정행위가 더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문화관광부 청소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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