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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시민이 편해진다"
공부하는 시의회, 토론문화 필요

윤춘모 의원....(가칭)성남시의회 포럼 제안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3/01/13 [08:20]

"아는 만큼 시민이 편해진다"
공부하는 시의회, 토론문화 필요

윤춘모 의원....(가칭)성남시의회 포럼 제안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3/01/13 [08:20]

[인터뷰] 제4대 성남시의회가 공부하는 의회, 토론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가칭)성남시의회 포럼을 구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제4대 성남시의회의 토론문화 활성화를 제기하며 포럼구성을 제안한 윤춘모 의원(단대동).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장단회의를 열고 성남시의회포럼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2월 105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 포럼 발족식을 겸한 첫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내용이 남아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포럼구성을 통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가칭)성남시의회 포럼은 지난 해 윤춘모의원(단대동)이 제기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지난 105회 정례회 기간도중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 입체적인 시정질의를 벌여 의정활동의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가칭)성남시의회 포럼구성를 통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윤 의원을 만나 포럼제안 배경과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성남시의회에 포럼구성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제4대 시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시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의원들의 자질문제에서부터 토론문화가 없고 공부하지 않는 의회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나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회운영이나 프로그램 등 기존 의회와의 차별화를 기하고 신선하고 창의적인 변화를 모색해야겠다는 필요차원에서 의회 포럼구성을 고민하고 제안하게 됐다. 특히 성남시의회는 외형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대 규모인데 반해 지방자치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의회운영도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전체 의원들이 모이는 본회의는 보고를 받고 의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시의회차원에서 종합적인 의견제시나 논의 등 토론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심탄회하게 의원들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포럼구성 운영 대해서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4대의회 시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열정적인 측면이 많다. 기존 틀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려는 열의열정이 높다. 젊고 초선의원이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김상현 의장도  신년사를 통해 공부하고 연구·토론하는 의정활동을 강조한바 있다. 김 의장 뿐 아니라 이수영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도 의장단 회의를 통해 적극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좋은 성과를 맺을 것으로 본다."

▲포럼구성의 준비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윤춘모의원     ©성남일보
"지난 해 104회 정례회 기간도중 포럼구성을 제안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포럼구성 등에 관해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난 10일 시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의정포럼구성에 관해 논의를 거쳐 일단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에 관해서는 의회 사무국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포럼구성이 완료되고 활동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일단 의회 사무국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2월11일 제105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 2월 말경이나 3월 초순경이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세부적인 일정은 의회 사무국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갈 생각이다."

▲포럼이 구성되면 첫 번째로 토론할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일단 개인적으로는 의회포럼구성을 계기로 총괄적인 토론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시의원의 역할 및 위상, 권한, 제도, 정책관련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 향후 의장단과 시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구체화할 계획이다."

▲포럼운영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추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을 더 해봐야 하겠지만 의제가 선정되면 관련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 기조발제를 들은 후 관련 상임위 의원이나 시의원 4-5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물론 포럼에 참석한 방청객들과도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관계 공무원들과도 협의를 통해 시행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벌여 정책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생각이다. 지금 상황에서 제기되는 현안 중심으로 포럼이 운영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포럼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포럼운영의 시기는 일단 전후반기로 생각하고 있으나 상황을 고려해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시의회 포럼운영을 계기로 가장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포럼구성을 계기로 시의회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활성화 돼 의회 토론문화가 정착 될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생산적인 정책연구 개발을 통한 대안제시의 역할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시의원이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시의원이 아는 만큼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아지고 편해진다. 또한 집행부의 탁생행정을 지적하기 이전에 시의원들도 먼저 현장을 발로 직접 뛰어다녀야 한다.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을 둘러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접하지 못했던 많은 현안들을 느낄 수 있다. 관련 상임위가 사회복지위라서 현장실사를 통한 성남시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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