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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비방죄는 공익 앞에서 물?

성남지원 공익 우선 판결

김별 기자 | 기사입력 2003/02/20 [09:49]

후보 비방죄는 공익 앞에서 물?

성남지원 공익 우선 판결

김별 기자 | 입력 : 2003/02/20 [09:49]

[가십gossip세계]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방을 비방했더라도 공익에 부합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시의원 홍 아무개(66)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상대후보에 대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후보비방)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상대후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은 있으나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다”며 “선관위에 제출된 후보의 납세실적은 공직후보로서의 자질, 준법성 및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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