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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인드가 전무하다”
전문가가 본 성남시 환경정책

지운근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종언 기자 | 기사입력 2003/03/29 [06:58]

“환경마인드가 전무하다”
전문가가 본 성남시 환경정책

지운근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종언 기자 | 입력 : 2003/03/29 [06:58]

지운근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문제와 관련, 시의 자의적 법률해석을 지적했다. 시가 협의체 구성원 15인 중 주민대표 11명을 증원하지 않고 과반수가 8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자의적 법률해석이라는 것이다.


그는 주민대표 구성을 높이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인데도 시가 법적 근거를 왜곡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개선 의지가 없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지 국장과의 일문일답. 








▲성남시가 구호상으로는 e-푸른성남 등을 외치지만 실제 환경적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는 지운근 국장.     ©성남일보
◇그간 시는 협의체 15인 구성을 두고 주민대표가 8인 이상은 안 된다는 법적 해석을 해 논란이 돼 왔다. 시가 제시하는 과반수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
- "광명시의 경우 주민대표 10, 시의원 2, 전문가 2명이다. 군포는 주민대표가 14명에 이른다. 성남시 말대로라면 모두가 위법인 셈이다. 그런데 유독 성남시만 주민대표 4명에 시의원과 전문가 2명 등 4 대 4 비율을 고집해 왔다.주민들 요구는 주민대표를 현재의 4명에서 7명을 더 늘려 11명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시가 이를 위법으로만 몰아붙이지 말고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물어 매듭을 풀어야 한다."


◇현재 시 입장은.
- "시 고문변호사를 내세워 지금 상황이 합법이라고 말한다.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물으면 자연히 풀릴 문제인데 이것 마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시는 천안시 사례를 들어 협의체 구성인원이 11인일 경우 과반수가 6인이라는 점만 인용해 성남시 주민대표 구성인원을 8명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가 주민대표 증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주민협의체를 계속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간 시 입맛에 맞게 해오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게 싫은 것이다."


◇주민지원기금 현황은 어떤가.
- "현재 4억여 원 정도가 적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시에서 적립만 해왔고 주민들 손에 맡기면 금방 기금이 바닥난다는 이유를 들어 변변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금 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할 일이지 시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은 실질적 수혜를 원하고 있다. 기금에 대해 시가 결정하는데 대해 불만이 팽배해 있다."


◇성남시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갖추고서도 음식물을 소각해와 분리수거의 효용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현재 태평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150톤 처리 용량에 고작 20여톤 만 처리하고 있다. 시설물 대부분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그쪽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행정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다."


◇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 "열린 행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안에서 말로만 외치는 행정이지 바깥으로 실천하는 행정이 아니다. 일례로 주민감시원이 되려면 법규정상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그나마 일당도 3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행정전례 때문에 그간 감시원이 한번도 없었다. 안태워도 되는 음식물을 태워버리는 시 행정마인드를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사는 셈이다."


◇3기 민선시장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 "구호상으로는 e-푸른성남,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외치지만 실제 환경적 마인드를 갖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 환경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면 당연히 모든 판단기준이 환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다는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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