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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판교’ 눈뜨고 봐야하나

[기자메모] 개발논리 막을 세력이 없다

김별 기자 | 기사입력 2003/03/31 [07:36]

‘난개발 판교’ 눈뜨고 봐야하나

[기자메모] 개발논리 막을 세력이 없다

김별 기자 | 입력 : 2003/03/31 [07:36]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는 최근 판교신도시가 친 환경 생태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판교개발 구상안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처음 판교 신도시 개발이 결정된 것은 200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정회의에서 택지개발 사업안이 확정되고 그해 10월에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된다. 물론 당시의 환경성 검토는 1만 가구가 늘기 전 상황을 기준으로 통과된 것이다.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판교 시가지 전경.     ©성남일보
현재 상황은 그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번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구상안에 따르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1만 가구가 더 들어서고 수용 인구밀도도 높아진다. 국토연구원 공청회에 참석했던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의 근본적인 틀을 뒤흔드는 개발안이라면 사전환경성 검토 등 초기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보통 국책사업의 경우 처음 계획보다 비용을 서서히 높여 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만 이번처럼 기본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처음이라는 주장이다.


판교 개발 구상 초기에 참여했던 한 학계전문가는 국토연구원의 순수성 자체를 의심했다. "형식만 용역결과 발표지 실제 건교부와 토지공사가 기본 틀은 다 잡아 놓은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 때문이다. 처음에는 친 환경 생태도시라는 명분으로 일단 개발 허가를 받아놓고 결국에는 개발이익 우선 논리로 변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를 극명한 예로 들었다. 난개발 억제한다던 판교 개발 논리가 기존의 주택공급 논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도도한 개발 흐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주체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판교 주민들은 판교가 개발될 바에는 최대한 밀도 높은 개발이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다. 난개발 반대를 외치는 인근의 분당·용인 주민들은 "아파트 값 하락을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판교 개발 과정에서 이미 주도권을 상실,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성남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사안이 산적한 시민단체에게 정부나 토지공사의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구호가 또 다시 개발논리에 부딪혀 공염불로 끝날 불길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도시 백년대계에 대한 갈증은 더욱 깊어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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