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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사회문제화 대비해 방안모색 할 때

노인학대 문제 현실화 ... 고령화 사회의 산물

권태록 | 기사입력 2003/12/31 [17:11]

"노인학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사회문제화 대비해 방안모색 할 때

노인학대 문제 현실화 ... 고령화 사회의 산물

권태록 | 입력 : 2003/12/31 [17:11]

[오피니언]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재론한 여지가 없다.








▲권태록.     ©성남일보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노인 지위의 약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은 친족관계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구조는 노인층을 단순히 피부양 인구로 전락시키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인들은 점차 가족과 사회의 지원으로부터 격리되면서 건강 및 심리적 소외나 부양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


그 중 노인학대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을 홀대학대하고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비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노인학대로 인식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노인학대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문적인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일반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1월에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피해자 별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배우자학대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으나, 노인학대는 그다지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문제 중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고 문제로 조차 인식되지 않는 가장 취약한 부분은 노인학대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보고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전체 응답노인의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만 하더라도 학대받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출되지 않는 숨겨진 학대까지 감안한다면 노인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대 문제의 실상이 이러한데도 우리사회는 경로효친사상 등 효를 중심으로 한 전통윤리사상과 관습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실상에 비해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지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가정폭력 중에서 아동학대와 배우자학대는 어느 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대책도 모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인학대는 여전히 숨겨진 문제로서 잘 노출되지 않고 있어서, 설마 노인을 학대하는 그런 일이 나이 드신 어른에게 일어날리 있겠는가 하고 문제시하지 않는 시각이 여전하다.


그러나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을 포함한 노인학대 사례들은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 패륜행위로서만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 이웃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으랴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아직도 숨겨진 문제로서 은폐 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하다.


더욱이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고있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피학대 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의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관하고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인지를 높여서 노인학대를 하나의 학대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보아서 그 예방과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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