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제115회 임시회 개회 이틀째인 8일, 4시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날 시정질문은 5명(최윤길, 전이만, 유철식, 장윤영, 김대진)의 시의원이 12건의 질문을 했으며, 답변 부서로는 행정국 4건, 재정경제국 3건, 문화복지국 2건, 도시주택국 2건, 도시정비 사업소 1건 등이 질문에 답변을 했다.

▲최윤길 시의원     ©성남일보

특히, 최윤길 시의원은 분당구 수내1~3동에서 마을축제인 벚꽃축제가 올해 동단위 축제를 할수 없게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전이만 시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재차 묻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보면, 첫번째로 최윤길 시의원은 분당구 수내동 동단위 축제를 할 수 없게 된 원인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마을축제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집행부의 의지를 물었다.

또한 청소업체의 원인행위로 파손된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함을 업체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2005년 경기도민 체전에 대한 준비사항과 성남시의 이미지를 특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답변을 요구했다.

▲유철식 시의원     ©성남일보

유철식 시의원은 광고물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불법간판이라도 시민의 재산이라고 말하고 강제철거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느냐고 묻고 간판철거 후 처리절차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유 의원은 lpg 판매업 9개업소가 주택 밀집지역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가 하면, 신흥3동 동사무소 신축이전장소가 구 농촌지도소인데 점유하고있는 11개 단체 처리방안을 밝힐것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시 현 교통지도과를 교통시설과로 명칭변경하고 주차장 시설팀을 1,2팀으로 분리, 1팀은 주차장건설을 2팀은 유지관리를 전담케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광고물 관리를 위해 시청 건축과에 가로 정비반을 통합, 광고물계를 신설한 용의를 묻고, 5급이상의 복수직렬을 행정조직 개편시 합리적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를 묻기도 했다.

▲장윤영 시의원     ©성남일보

가장 눈길을 끈것은 장윤영 시의원의 질문한 것으로 현재 성남시가 공무원 조직의 능력 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문제가 질타하고, 향후 승진을 포함한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6급 이상 승진자의 제안, 창안, 실시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향후 있을 승진 인사와 주요 보직 인사에 반드시 실적 현황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가 과제를 지정하여 지정제안을 직원들에게 공고한 최근 5년간 실적과 사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의원은 이밖에 현충탑에 김충식 소장외 585위의 전몰군경이 모시게된 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gps관련기술을 활용, 성남시 정 중앙과 동서남북단을 확인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상징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기도 했다.

▲김대진 시의원     ©성남일보

김대진 시의원은 판교개발은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댓가로 일궈낸 값진 열매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억눌려 왔었으나, 꾸준히 투쟁해온 결과 판교신도시 개발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개발에 따른 보상이나 이주대책은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보상체계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 판교주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옥소유자 이주자 택지공급가격은 조성원가 50%이하, 80~100평을 공급하고 위치는 현재 자연부락 단위에 조성을 요구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임대아파트 25.7평 규모의 5년 무보증금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판교개발 지역내의 존치요청 대상물과 조기 발생되는 폐가옥 방치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조성에 따른 대책,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투기지역 해제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전이만 시의원     ©성남일보

전이만 시의원은 구미동 지중화 관련, 구미동 주민들이 대거 방청한 가운데, 분당 고압 34만 5천볼트 선로, 지중화를 위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이후 보충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따지는등 집행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미동 지중화와 관련, 일부 시의원들은 구미동의 민원문제에 성남시가 원칙도 없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구시가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아마도 구시가지도 지중화 해달라고 아우성일거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