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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주는 '쌈지돈'도 못 받나

도지사 재량배분 시책추진보전비 '성남시 18억 받아' 망신살?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6/11/15 [13:36]

성남시는 주는 '쌈지돈'도 못 받나

도지사 재량배분 시책추진보전비 '성남시 18억 받아' 망신살?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6/11/15 [13:36]

성남시는 심의가 필요없이 경기도지사 재량대로 배분하는 시책추진 보전비를 재대로 따내지 못해 성남시장 및 10여명의 도의원들이 정치적 역량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눈총'을 사고 있다.
 
여기에 도내 최대 재정규모를 자랑하는 성남시가 도지사 마음대로 주는 쌈지돈 하나 못 챙겼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거나 정치적 부재,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이래저래 체면이 말이 아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책추진보전비는 일반예산에 담기 어려운 긴급한 사업이나 2개 시.군이 이상이 연관돼 광역행정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예비 예산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않고 집행할 수 있어 일명 '쌈지돈'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로인해 그동안 각 시군 관계자와 지역 도의원들이 로비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성남시는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예산을 받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혈세 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 집행액을 살펴보면 31개 시군중 안성시가 108억을 받아 최대 수혜자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동두천시 107억, 수원시가 103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성남시는 31개 시군중 제일 하위인 18억을 배분받아 인근지역인 광주시(61억)와 용인시(78억)보다 3~4배정도 덜 챙긴 것으로 나타나 성남시와 도의원이 도비를 끌어오는데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 도의원들이 발끈했다. 10여명의 도의원들은 도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위해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성남시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도비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도비를 끌어오는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한목소리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은 예산을 심의할 때 시군 관계자들이 찾아와 노력하는데 성남시는 이러한 도의원을 홀대하고 있다"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비난했다.
 
이뿐만 아니다. 신상진 국회의원도 당선되자마자 국비를 끌어오기위해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똑 같은 답변만 들어야 했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었다.

이에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도예산는 수요 공급에 의해 배분되고 각 부서에서 발생 사안에 따라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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