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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스테이션은 20년 특혜...차라리 매각해야
김유석의원 " 시, 직접사업 시행하든지 개발방법바꿔 의혹 없애야"
싯가 600억원 땅에 20년후 노후건물 기부체납은 무의미하다 주장
 
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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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시의회를 뜨겁게 달궜던 펀스테이션 특혜의혹이 제5대 의회 들어와서도 또 다시 특혜의혹이 쟁점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 김유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제142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5분 발언을 통해 펀스테이션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성남 제1공단문제, 그리고 야탑동의 남서울공원묘지 확장문제를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김유석 의원은 펀스테이션과 관련해 "이 땅은 현재 약 평당 3천여만원의 지가가 형성돼 있고 그로 인해 600억원에 달하는데, 이런 부지를 20년동안 기부체납 형식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은 특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5분 발언을 통해 펀스테이션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김유석 의원.     © 성남일보
그러면서 김 의원 이대엽 시장을 향해 "외자유치라는 달콤한 명분에 현혹되지 말고 펀스테이션 업자에게 20년 동안 땅값은 고사하고 건물 준공때 1억8천만원만 내고, 37억3천여만원의 지방세와 취.등록세 약 50억원, 그리고 재산세 1년에 7억씩 140억, 기타 세금만 다해도 약 300억원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이래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시장은 하루 빨리 이 사업을 재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약서를 파기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성을 높여 시민에게 돌려 주든지 정식 절차에 의해 땅을 매각하여 20년간의 특혜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건물이 20년이 되면 사실상 재건축 대상이 되고 부동산 거래에서도 건물값은 쳐주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20년후에 건물을 되돌려 받아도 이 건물을 재건축을 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칠 수 밖에 없어 어찌보면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말해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실제, 첫번째 사례로 꼽히는 20년간 기부체납부지인 종합시장 지하상가가 단적으로 예를 들고 있다. 따라서 지하상가는 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사용하고 기부체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지하상가는 보수투성이라는 것이 입주자들과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8년이 지나 성남시가 허름한 지하상가를 기부체납 받았다 하더라고 다시 리모델링 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하상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가치없는 남서울 공원묘지 인근 임야를 묘지로 확장해 몇 배의 가격상승 특혜를 주는가 싶더니 산 아래쪽인 효성원 일대 약 80%를 시에서 매입, 야탑밸리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특정인의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성남제1공단 특혜의혹을 해소할려면 시장의 공약대로 1만평을 공원화 할것이 아니라 3만편으로 변결해 결정 한다면 그동안 특혜의혹을 말끔히 사라질 수 있다"며 조언하고 현명한 결정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20년 기부체납 조건부지가 3곳으로 이미 예정된 펀스테이션 부지와 수진역 환승주차장, 그리고 종합상가 지하상가이다.
 
따라서 기부체납이 확정되면 토지는 무상, 취득세, 등록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면제된다. 반면 수의매각 한 네이버는 각종 세금을 내고 있어 세 수입에 한 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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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08 [18:02]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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