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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합시 추진,시민 심판 받을 것

소통의 지방자치 '실종'...1공단 공원화 '보람'

대담 모동희/유푸른 VJ

[영상 특별인터뷰 - 윤창근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가 치러진지 4년을 맞아 임기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다. 에스엔티브는 5개월의 임기를 남긴 성남시의회 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특별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 에스엔티브가 만난 사람은 윤창근 시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소통부재의 성남시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시의원의 역할을 꼽는다면...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견인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의원의 역활은 일단 첫번째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인 부분들에 대한 적지 않은 견제인데요.그런 역할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특히 강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거대권력을 가진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의회 기능이라고 봅니다.

-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지...

저는 전반기 2년 동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로 인사나 예산 이런 문제들을 중심적으로 다뤘구요.하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갔던 것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행정에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인사,예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하반기 2년동안에는 저희 지역구에 현황사항이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로 들어갔는데요. 그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들어갔는데요. 나름대로는 재개발 지역에나 이런데서 감사패도 여러개 받고 제 역활은 나름대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1공단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그 활동인데요. 한 3년동안 지속적으로 1공단 문제를 다뤄 왔는데 대부분 역부족으로 3분의 1정도만 공원이 되고 나머지는 개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1공단을 공원화 하겠다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고 그나마 3분의 1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성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점을 두었던 것은 역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 두가지로 역점사업을 두었던 것은 1공단 공원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되는 것들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큰 역점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이행은...

역시 제가 내세웠던 공약중에 가장 큰 공약은 1공단 문화녹지 공원화 였는데 지금 일부 만 이루어 졌구요.그 다음에 제가 두번째 크게 공약을 내걸었던 것은 밥 굶는 아이들이 없게 하자 이런거 였는데...

저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의원들 전체가 많이 노력 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전체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이 이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 공약 저도 공약을 걸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거니까 어쨋든 그 것도 좀 이루어 진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이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때문에 제 공약들은 어느 정도는 좀 만족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자평을 합니다.

- 현장에서 보는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는...

성남시의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이지만 사실 성남시의회는 야당의 숫자가 꽤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20:15되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 제인거 같은데요.

특히나 집행부를 견제 해야 될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역시 정당 공천제에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중선거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야당의 숫자가 있는건데 중선거구제는 여전히 진행 되어야된다고 보고 단지 정당이 공천하는 문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통합시에 대한 입장은...

통합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라면 자율적인 통합은 역시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한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 통합은 사실은 3가지가 없는 통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이대엽 시장이 지금 여기까지 호화청사 문제, 친인척 비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과연 통합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볼 때 자격이 없다.무자격이다.

두 번째는 이게 시민들에게 사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시민들의 허가 없는 무허가다.

또 세번째는 실제로 통합을 했을때 통합 이후에 일어날 많은 문제들....행정적인 문제,재정적인 문제, 통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문제 또 통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든요.

그래서 무대책이다. 그래서 지금 성남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은 무자격에다 무허가에다 무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졸속 통합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 통합에 어떤 시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없는 통합이고 별 실익도 없는 통합이기 때 문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대엽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로는 이대엽시장이 재정파탄 분명히 만들었거든요. 판교특별회기 5천4백억원 ,5천7백억 빌렸죠.꿔다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는데 그것을 갚을 길이 아주 막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세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친인척 관리... 공인답지 않게 관리를 못했다는거든요.그렇다고 볼 때 결국은 이대엽 시장은 친인척 관리를 못 했던거죠. 재정파탄내고 친인척관리 못하고...

또 본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시민과 소위 말하는 소통하는 정치, 소통하는 행정을 못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말했던게 시장님 2층로 내려와서 민원 인과함께 어울리십시요. 이게 소통하십시요. 이거였는데 거부했잖아요.소통하지 않는 시장이죠.

제가 볼 때 이대엽 시장 3가지문제에 있어서는 8년 동안 시장 역할 제대로 못했다. 시민과 소통 하지 않고 재정은 파탄냈고 친인척 관리 제대로 못해서 거기에 따라 본인의 이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3가지에 있어서는 대표 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향후 계획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운동 해야죠.

- 다시 출마할 생각이신가요.

네 어차피 다시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정리하고 무엇을 부족하게 했는지 무엇을 모자라게 했는지 그것도 좀 점검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또 다음에 들어 올 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든지 하는 것들도 지금 재점검하고 재충전하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일부 잡구요. 그 과정에서 뭐 재개발 문제든 여러 가지 여타 문제를 검토하고 점검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삼을 계획입니다.

기사입력: 2010/02/05 [18:47]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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