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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담당 공무원 책임 물어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주민 예산참여 통해 투명성 강조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0/07/15 [18:32]

"재정파탄 담당 공무원 책임 물어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주민 예산참여 통해 투명성 강조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0/07/15 [18:32]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외 1인)가 14일 이대엽 전 시장과 제5대 성남시의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이대엽 전 시장 집행부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일삼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연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전임 이재엽 성남시장에게 있다”면서“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임기가 끝난 후 잘못된 시정 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불유예 선언의 책임은 이대엽 전 시장과 제5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함께 물어야 한다“면서”성남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결과“라고 시의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재명 시장이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담당 공무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부시장을 비롯한 재정 담당 공무원들의 전임 시장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재정운영 계획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시장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 이 같은 사태를 초래케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일의 재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를 받게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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