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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시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

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유푸른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0/07/18 [11:28]

"한나라당은 시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

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유푸른 영상기자 | 입력 : 2010/07/18 [11:28]
최근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시의원협의회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급 유예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집행부의 마음대로 세금을 전용하고 남용하는 과거의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일 민선5기 집행부의 판교 특별 회계 전입금 지불 유예 회견과 관련하여 국토부, lh공사의 왜곡된 대응과 일부 언론의 정치적 행위라는 폄하 및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본질 호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전 시장 집행부가 방만한 재정 운용을 일삼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라고 이대엽 전 시장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당은 “5대 의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민주당 의원 협의회의 노력이 있었지만 21대 12라는 의원 숫자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오늘날의 이같은 재정 악화를 초래한 한나라당 시의원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성남 시민에게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당성남시의원협의회 대표단.     © 성남일보
- 기자회견문 전문
 
- 판교 특별회계 전용 지불유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난 7월 12일 민선5기 집행부의 판교 특별 회계 전입금 지불 유예 회견과 관련하여 국토부, lh공사의 왜곡된 대응과 일부 언론의 정치적 행위라는 폄하 및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본질 호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판교 조성에 쓰여야할 특별 회계 5,400억원을 전용해, 신청사 건립 등 사업 추진이 급박하지도 않은 토건 사업에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여 성남시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위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가족에게 알려줌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재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판교 특별 회계를 전용한 회계 운영의 잘못은 지난 의회에서 전임 집행부도 인정한 사실이며 전임 집행부에서 마련한 지급 계획(2010년 1000억, 2011년과 2012년 각각 2000억씩 변제) 에 따라 지급을 실행할 경우 판교 특별회계가 수익금이 아닌 대부분 상환해야할 자금임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 시장 집행부가 방만한 재정 운용을 일삼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였다. 5대 의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민주당 의원 협의회의 노력이 있었지만 21대 12라는 의원 숫자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재정 악화의 현 상황을 극복할 방안으로, 지급 계획의 수정과 연기, 지방채 발행 요청 등 방법적인 대안을 제시한 신임 집행부의, 재정 악화를 극복하려는 순수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는 성남시 재정 악화의 현실과 대안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방만한 예산 편성을 근절하기 위해 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의 무책임한 대응과 일부 언론 및 정쟁으로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모두가 합심하여 성남시의 재정악화를 극복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비난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에 우리 6대 민주당 의원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지급 유예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향후 다시는 집행부의 마음대로 세금을 전용하고 남용하는 과거의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 국토부와 lh공사는 올해 350억원만을 변제한다면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 성실한 협조와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지금의 재정 악화의 주원인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07년(? 확인바람) 당시 위원회도 아닌 의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의결하여 오늘날의 이같은 재정 악화를 초래한 한나라당 시의원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성남 시민에게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남시 재정의 악화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으로 시민이 부자인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제6대 민주당 시의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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