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전국의 눈이 성남에 쏠리고 있다. 그리고 모라토리엄선언의 배경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어떤 면에서는 향후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본보는 성남시의 근간을 흔든 모라토리엄선언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특별기고'를 게재한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편집자 주] 
 

▲ 홍석환 전 시의원.     © 성남일보

[특별 기고] 매년 2,3월은 많은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다. 지난 1년간 경영실적을 주주들로부터 평가받고 문제가 있는 경영진은 가차 없이 교체된다.
 
새롭게 교체된 경영진은 전임 경영진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법인의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승계 받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경영진은 전임자가 진행한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의 축소, 새로운 수익사업발굴 등 경영개선에 매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적 서비스에 우선하는 것이 다를 뿐 내용적으로는 일반 기업과 똑같다.
 
4년을 주기로 기업의 주주총회와 같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주인 지역주민들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다. 일을 잘해서 성적이 좋으면 유임되고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경영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경영진은 취임부터 전임자의 잘잘못을 포함한 모든 행정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성남시도 6.2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탄생했다.새롭게 탄생된 경영진은 전임 경영진이 진행한 업무를 평가하고 사업의 축소 또는 개선, 본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진행에 따른 진행방안 모색 등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시장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급기야 모라토리엄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 놓았다. 불과 취임한지 2주만에,성남시의 재정악화는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은 지난해 12월이지만 이미 2007년부터 재정운영에 황색불이 켜지기 시작 했지만 일반회계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착시현상을 가져와 재정악화가 시작되었다.

성남시에 관심을 가져온 새로운 경영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취임한 것일까?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취임 전 선거과정뿐 아니라 선거전에도 수차에 걸쳐 재정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재정문제를 제기만하고 대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재정파탄을 선언하기 전에 자구책이 무엇인지, 경영개선안을 먼저 발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재정이 문제가 되는데 주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인테리어한지 1년도 안된 멀쩡한 시장실을 뜯어내고 2층에 새롭게 인테리어 하면서 옮기는 것과 원래의 위치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여유 공간을 별도의 주민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어떤 것이 올바른 경영인지?
 
현 지방자치의 문제는 선출직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지출행위를 가져오게 하는 공약이행사업이 큰 문제인 것이다.

새로 취임한 경영진은 우선 본인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역점을 두게 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다음에 또다시 경영진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지 평가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공약사업이행도 중요하지만 성남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재정파탄과 관련되어 많은 매체의 중심에 성남시가 있다.

이제 차분하게 재정의 건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필자의 생각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의 축소와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민간에게 이양이 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사업을 이양하여야 한다.또 하나는 세외수입확대를 위한 경영사업 발굴이다.
 
이제 도로공사를 필두로 성남시 관내 5개 공기업이 성남을 떠나려 하고 있다.삼성물산이 성남시를 떠났듯이 또 하나의 대기업이 명목상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일뿐 사실상 성남을 떠나 서울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렇듯 관내 기업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좀 더 긴 안목의 경영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지난4월에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의 새로운 경영진은 전임 경영인들을 겨냥해 “일부 인사가 수익 창출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임 경영인들은 그동안 전임 경영인들이 도요타를 세계 최고의 자동차회사로 키울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책임을 전가하며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경영진은 전임 경영진 탓만 하지 말고 주주인 시민들에게 조속히 경영계획서를 발표해 현 경영진이 이야기 한 것처럼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전 성남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