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치적용 전시행정...모라토리엄 초래이재명 시장,지급유예선언 시민 알권리 보장...시의회 견제 기능 강화지난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전국의 눈이 성남에 쏠리고 있다. 그리고 모라토리엄선언의 배경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어떤 면에서는 향후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본보는 성남시의 근간을 흔든 모라토리엄선언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특별기고'를 게재한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편집자 주]
성남시 재정은 2조원대를 자랑하는 전국 최고 부자도시 였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 임기 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의 감소 등 전반적 재정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치적 쌓기용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수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성남시 재정을 위기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해 년말 성남시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인식하고 이대엽 시장의 사과와 담당 국장의 경질,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졸속통합 추진으로 인해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이 조용하게 잊혀져 갔습니다. 당시, 어떤 분이 민선5기 시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아무런 사업조차 하지 못하고 빚을 갚는데, 임기를 보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시장께서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온 자금으로 인해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불유예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유예선언에 불과한데, “불법이니, 성남시 이미지를 훼손 시켰다니”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도 있겠지만,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투명재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 표출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선언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 제기되어 왔던 예산상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명백히 알림으로서 예산절약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여 집니다. 향후 시의회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나 지속성 없는 졸속행정의 폐습을 지양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연마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민들도 예산에 대한 참여와 감시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불유예 선언을 통해 성남시가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민주당)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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