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전국의 눈이 성남에 쏠리고 있다. 그리고 모라토리엄선언의 배경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어떤 면에서는 향후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본보는 성남시의 근간을 흔든 모라토리엄선언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특별기고'를 게재한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편집자 주]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기부양을 핑계로 이루어진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와 경기 및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리기 예산책정과 절제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빚어진 재정파탄이다. 감세된 부분에 대한 손실은 국회와 정부의 기능이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고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자. 먼저 시의회의 보고기능과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 년에 한번 하는 예결산 심의 기능을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하여 세수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하다면 세출도 조절해 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시민에게도 공개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성실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자치단체의 장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긴축을 좋아할 리 없을 것이다. 임명제가 아닌 민선 시장으로서는 다음 재선을 위해서도 주민이 원하는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려할 것이다. 이를 견제하는 기능이 시의회에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시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과 아울러 민원해결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의원도 해당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즉,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 세입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한 세출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시민여러분! 우리 성남시의 재정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환할 돈을 조금 늦게 지급할 예정이니 정부와 lh에서도 양해해주십시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늦을수도 있으니 시민 여러분 협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선언의 핵심 내용이다. 성남시의 재정을 있는 그대로 알려 이해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스스로도 책임행정과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 김병욱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국민대 겸임교수)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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