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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15억 챙겨

이 전 시장 조카 등 14명 구속기소...'백화점식 비리의 온상'

유푸른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0/12/20 [15:42]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15억 챙겨

이 전 시장 조카 등 14명 구속기소...'백화점식 비리의 온상'

유푸른 영상기자 | 입력 : 2010/12/20 [15:42]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성남일보
“이대엽 전 시장의 8년간의 시정이 각종 이권으로 점철되고 친인척,건설업자 등이 연루된 ‘백화점식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75)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2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이대엽 전 시장의 일가와 관련해 이 시장의 조카 이모씨,성남시 공무원 9명(5급 이상 6명)을 포함해 15명을 구속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시장과 조카 이모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1건에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시 공무원 이모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인 성남시 승진 대상자 명부 및 전보 인사안을 이 전 시장의 조가 이모씨에게 전달하는 등 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전 시장은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신청사 신축과 관련,지난 2008년 12월경 성남신청사 신축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조카 이모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조경업체를 통해 17억5천여만원의 조경식재공사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시장 등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처분금지 등의 조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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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탄 2011/06/11 [17:44] 수정 | 삭제
  • 눈에보여지지않았던 피해자들의조합을만들어서라도,끝까지밝혀야한다,또한 사실을알고있거나 혜택을입어서 은혜를받았는지는모르겠으나, 조금의양심이라도있다면.밝혀야할것이며,몇천억, 몇백억,벌어
  • 폭탄 2011/06/11 [17:40] 수정 | 삭제
  • 이들의 비리와 재산등,알고잇는공무원이나 지인들은,깊이반성하는뜻으로 모든걸더 밝혀야하고,이사건이 여기서끝나지않게 더욱더 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살다나와도 떵떵거리면서,아님 좀잇다항소해서 과연얼마나 살다나올것같은가? 겨우 많이살아야1,2년정도일것이다,하지만 이들의소행은 당해보지않은사람들은모른다,얼마나 뼈에사무치고 인생을망가뜨릴정도의짓들했는지.. 그집식구들은말한다,지내들이어쩔꺼냐고,,뭐, 이런황당한경우가다있단말인가? 말로만반성한다고? 아나개똥이다, 다른식구들은 지금얼마나 잘먹고 호위호식하면서 재산다빼돌려놓고 지내들은 아무이상없다고 떠들고다닌다,
  • 한수정 2010/12/23 [12:44] 수정 | 삭제
  • 가슴에 와 닿는 글입니다. 민선시대에 폐해 잘 지적하셨는데요. 단체장이 적재적소에 원칙과 공정이 함께하는 일 성실하게 잘하는 공직자를 발탁해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 김상희 2010/12/22 [22:50] 수정 | 삭제
  • 칼럼으로 쓰시지요,길--게 말입니다.너무잘쓰셨습니다.
  • 새겨들으시오 2010/12/20 [19:40] 수정 | 삭제
  • 1. 전직 이대엽시장

    지난 8년동안의 대과는 집어치우고 작금에 일어난 일을 보면 모든 책임은 이대엽 前시장에게 있다. 조카인 이춘식과 그 일가가 저지른 비리는 아무리 남탓을 하려해도, 조카의 전횡을 방치한 책임도 모두 이대엽 前시장이 질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대포인 시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방면에
    대가였다고 감히 말할수 있다. 18번처럼 읍조렸던 말이 " 내 새끼도 맘대도 못하는데 하물며 조카들을 어찌하냐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속에서 공천심사장에서도 조카 말만 나오면 오로지 그의 답변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지껄였을뿐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조카들의 전횡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면에 깔려있던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그로인해 공무원들이 겪는 고초를 생각한다면 그 죄값을 톡톡히 치룰것이다. 이춘식도 마찬가지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권불팔년으로 끝날것을 악의축으로서 원없이 보여주고 이럴줄 몰랐다면 덜 떨어진 빙신중에 상빙신이라 명명한다. 절대로 반성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걸 장담한다. 들킨게 겨우 15억밖에 안되니 수감생활하고 나와 떵떵거리며 잘살 줄 안다.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개소식에서 이대엽 前시장의 부인께서 한 말이 귓전을 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죽어서도 성남을 잊지못하고 비석에 성남을 사랑한 이대엽이라고 새겨달라는"

    검찰은 비리백화점을 드러낸 것에 의미부여 하지말고 15억 찿았다고 자랑말고 끝까지 추적하여 그 일가가 부정축재해 놓은 돈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해라! 15억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 십분의 일도 안 될 것이다.

    2. 현직 이재명시장

    이제 취임한지 6개월이 되어간다. 현직에 대한 평가는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그동안 모라토리엄선언, 시청사매각, LH의 재개발 포기, 시의회와의 대립, 섹스스캔들 등
    단체장중에서 이처럼 화려하게 도하 언론과 인터넷을 장식한 사람은 없을것이다.

    폐이일언하고 앞서 언급한 현직시장에 대한 일련의 상황들은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을 날이 있을것이고 280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전임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과 사정정국에 대하여 언급해 볼란다.

    취임직전까지 전임시장에 대한 예우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현시장의 행동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전임시정부와의 단절, 선긋기 전부 이해한다. 전임시장은 어차피 죄를 저질렀다면 현시장이 가만 있어도 죄값을 받을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매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임시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굳이 떠밀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확인사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史에 이렇게 많은 공직자가 옷을 벋게 되는 상황은 전무후무 할 것이다. 공무원의 비리를 깜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다는것도 있을 수 있는일이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라 하지 않는가?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로 고착화된 정치공무원의 필연적인 탄생을 그들만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들을 이용한게 누군가 바로 정치인들 아닌가? 불쌍한 공무원들이야 수장이 바뀌면 수장보다 더 높은 정치꾼들이 그들을 가만히 안 놔두는데 눈치밥 9단의 공무원들이 이를 어찌 피해간다는 말인지 대답 한번 해보시라!

    그렇다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시장일지라도 앞으로 4년간을 그들의 도움없이는 제대로 된 시정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들의 비리를 눈 감아 주라는게 아니라 수장으로서 그들을 온몸으로 막아도 쉽지않을 판에 "자수하면 선처하겠다" 무슨 선처를 이야기 하는지 저질러진 일을 공무원들이 반성한다고 어찌되는데 그들에게 돌아올 앞으로의 일은 사법부의 판단후 줄줄히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하는 일만 남아 있을뿐이다.

    기껏해서 불구속기소와 약식기소로 마무리 되었다고 웃기는 소리하지 마시라 어차피 그들도 모두 옷을 벗게 되어있다. 수장은 " 앞으로 정치공무원이 되었다간 골로 갈 줄 알아라"는 기본 BASE를 깔고 본보기로 퇴출시킬 공무원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史에 이런 쓰나미는 앞으로도 없을것이고 일어나지도 않을것이다.

    계획된 일이 아닐지라도 장수가 부하를 구하기는 커녕 몰살을 시켰으니 제 아무리 언론이 그들을 파렴치한 공무원으로 몰아가고 시민들이 잘했다 할지라도 소탐대실을 한게 분명할 거다. 부하를 지키지 못하는 장수를 누가 따른다는건지 앞길이 막막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직자를 아껴라! 진심으로 다가가면 전부 내편이 될 것이다. 목숨을 받쳐 충성할 공무원을 찿지말고 동기부여하여 제자리를 찿게 해 주어라!

    3. 2800여 공직자

    당신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너무했다. 이대엽 前시장이 입에 달았던 말이 뭔지를 아는가? "새가슴" 당신들은 새가슴이란다. 당신들이 왜 새가슴이란 말을 듣고 있어! 부시장부터 말단까지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이야! 이제 그 불명예를 씯으려거든 소신껏 일해보쇼! 공무원의 처우와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당신들이 더 잘 알잖아! 박봉에 시달리고 비리에 눈길을 돌리던 때는 이미 지나지 않았소? 소신껏 일하는게 참으로 어려운 일 일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찿으면 되는 일이오! 사이비 기자들 한테도 당당하시오! 당신들만 잘못 없으면 사이비는 발붙일 공간이 없소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법을 합법으로 돌려주는 무모한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지 않소! 합법인데도 안 하는게 당신들 아니오? 안 하는게 아니라 질질끄는게 당신들이 보여준 공직자상 아니었소!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로 인해 사회적 폐혜가 얼마나 큰지 당신들은 상상을 못 할거요! 잘 하면 빵점, 잘 해보려다가 혹시 잘못되면 -100점이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있소! 언젠가 감사원에서도 열심히 하려다가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당신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거늘 그리도 자신이 없소? 당신들 밥그릇은 이제 당신들 하기 달려 있다고 보오!

    머지 않아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진 후 성남시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 역사에 길이 남을 대참사가 일어나는 걸 좋아할 공무원은 단 한명도 있지 않다는것을 믿고 싶소! 수십명의 동료가 퇴출 되었다고 인사적체가 해소되어 그 자리를 기대하는 공무원이 성남시에는 단 한명도 있지 않다는것을 믿고 싶소!

    민선시대의 폐해가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인 불명예로 돌아온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것을 위안삼고 정치인의 잘못이 90%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10% 잘못이 결코 작지 않다는것을 명심해 주면 고맙겠고 이제는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히 직시하면 하는 바램 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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