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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인사제 도입하자"

박창순 시의원,5분발언서 제기...인사 투명성 제고해야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7/03 [17:58]

"주민참여인사제 도입하자"

박창순 시의원,5분발언서 제기...인사 투명성 제고해야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7/03 [17:58]
박창순 시의원은 지난 1일 개회된 제1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인사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5분발언 전문] 발언에 앞서 먼저 이번 정례회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 할 때 서서 답변하던 방식에서 자리에 앉은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은 늦었지만 6대 의회에서 잘 한 일 중 한가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보고방법 개선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 및 관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 역시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지난 5월 2일 시장은 대대적인 승진 · 전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일부 인사에 관하여 한편에서는 시장에게 충성하는 공무원들 위주로 엽관인사를 하였다고 폄하하였으나 제가 조사 해 본 결과 최소한 정실인사 또는 측근에 의한 비리는 확실히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자 다면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직렬 · 직급별 대표자 2명을 선정하여 승진대상자 배수내의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절대비중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의원으로써 집행부를 비호하거나 대변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동안 인사철에는 의례히 설치는 각종 청탁과 심지어 은근히 금전을 요구하여 돈이 없어 승진을 못했다는 한탄을 들어 보지 못 한 것만 보더라도 인사시스템이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관리만큼은 지금처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몇 인사에 관하여는 아직도 민주성 · 효율성 ·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평가시스템의 명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인사 때마다 언급되는 정치적인 엽관인사라는 말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대에 올라 온 김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와 정책에 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의 인사권한 중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써 5급 이상 승진자 중 일부를 시민공모제에 의한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등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인사제를 실시해 보자고 제안해 봅니다.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출근할 필요 없는 스마트워킹을 시범적으로 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워킹이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통신 인프라의 뒷받침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의미합니다.
 
스마트워킹을 도입하여 예상되는 결과로써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Work & Life balance)를 통한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무실 근무에 비해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 감소 · 개인시간 활용 · 육아 및 가정과 직장 ·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 시민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스마트워킹이 보편화 되고 보다 많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형태(Smart Work Place)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제는 일한 만큼의 보수와 우수한 인력의 확보 · 동기부여 · 경쟁력제고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와 조직문화가 사라지고 인사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조직 내에서 서로간의 소통 부재와 상호 견제 및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제도라는 내부적 비판이 많습니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박창순 시의원.     © 성남일보
N세대(Digital Kid), 즉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조직을 관리하지 못 합니다. N세대들이 벌써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몰입도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사권자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N세대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업무에 대한 BIS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조직이 팀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무늬만 팀제 일뿐 그 기능과 효율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해 해보시기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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