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주 시의원은 15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실문을 통해 파행을 보이고 있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문제점과 이재명 시장의 이중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시정질문 전문] 먼저 민선5기가 출범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를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본 의원 으로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외적으로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안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현상으로 사안이 전개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견 되기 때문입니다. 즉 겉다르고 속 다른 시정운영과 대 의회등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민선5기 지난 1년간을 더듬어 보면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사례들을 통하여 이재명 시장 체제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성남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성남시로부터 시설공단의 예산 약 400여억원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비롯해 성남도심 재개발사업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직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설관리공단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경영을 비롯해 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모범적으로 운영돼 100만 시민들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 공단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조직으로 운영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된 시관리설공단이 전국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얼마전 장대훈 의장께서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대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부하임원인 기획본부장에게 인사권을 빼앗긴 ‘허수아비 이사장’이 존재하는 해괴한 조직으로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성남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도 그동안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공단 직원들을 만나 파악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단의 대표자이자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시설관리공단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에 보면 분명히 이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등으로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공단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사장의 부하인 기획본부장이라는 임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사장은 직원을 뽑거나 인사이동을 실시하는데 있어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기획안에 보면 이사장 결재란 자체가 없도록 빼버리고 기획본부장이 최종 인사결재권자로 되어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만들어 놓고 2인자인 기획본부장이 이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올해 초부터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장 명의로 된 사령장을 이사장 본인이 직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공단의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이 자기 직원인사 결재란에 사인도 하지 못하면서 사령장은 수여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를 쉽게 이야기 하면 성남시에서 송영건 부시장이 이재명 시장을 제쳐놓고 인사권을 장악해 시청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이재명 시장은 단지 그 결과에 따라 사령장만 교부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과연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법적 대응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최근의 언행에서처럼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등등을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이재명 시장이 시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자신의 측근인 기획본부장에게 공단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승인했다는 사실에서 그 이중성의 극치를 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이재명 시장 스스로 성남시설공단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 때문입니다. 공단은 현재 염동준 이사장이 부임하기 전에 유동규 현 기획본부장을 지난해 10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공단에 먼저 보내 정관 및 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사장 고유 권한이던 직원 인사권을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고쳐 기획본부장 앞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공단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놓고 실제로는 이사장의 손발을 묶은 채 이사장의 권한을 무력화시켜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의 내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후 공단 이사회 의결과 최종 승인권자인 이재명 시장의 승인이 떨어져 201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인사권이 박탈된 채 형식상으로만 이사장이 존재하는 성남시설공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 하위법인 사무위임전결규정이 상위법인 공단 정관」을 지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장이 부하직원인 기획본부장에게 인사권을 빼앗긴 채 운영되는 성남시설공단은 1997년 창립된 공단 역사상 처음이며,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그 어디에도 성남시설공단처럼 이사장이 인사권을 빼앗긴 채 허수아비로 전락한 공단은 없다 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남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계에서는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올해 공단 창립기념일에 공단에 방문해 기념사를 하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들이 공단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칭찬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중성의 극치를 달리는 대 시민 기만행위입니까.

더구나 현재 이사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모향우회 회장 출신으로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지역의 어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을 공단의 대표자로 모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인사결재권을 박탈한 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사장 당사자는 물론이려니와 성남지역에 뿌리내리고 살고 계시는 수십만 모 향우인들에 대한 중대한 모독과 무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단의 기형적인 조직 운영은 하루빨리 반드시 바로잡아져야할 대목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현재의 공단 조직운영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애초부터 이재명 시장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구상이 허수아비 이사장 옹립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시장은 산하공기업 운영 등에서도 그가 입만 열면 내뱉는 '원칙과 투명, 공정'에서도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단인 만큼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조직으로, 벤치마킹을 올 정도의 공단 조직운영이 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이재명 시장의 묵인 아래 인사권을 손에 쥔 공단 기획본부장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은채 ‘조자룡 헌칼 쓰듯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179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의 5분발언에서 지적한 공단 직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양산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에서 회생하는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수많은 공단 직원들의 하소연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79회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밝힌 공단 직원들에 대한 막가파식 인사권 행사로 파면, 해임등을 양산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에서 회생하는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인사를 자행한데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한 공단을 구해내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중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건을 의결 하게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도 꿈적 않고 있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이 갑자기 부랴부랴 이사장에 대한 임원(본부장)의 복종의 의무 부활과 직원 인사권의 원상 회복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것도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주 성남시 예산법무과에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과 7개월여 전에는 공단 이사장에게서 인사권을 빼앗아 그 부하직원인 기획본부장에게 두는 것이 옳다고 강변하며 성남시의회는 물론이고 언론들의 숱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장의 인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 승인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천만 다행이지만 이것은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백억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정말 한심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단이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대외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허수아비 이사장 체제의 조직형태가 지속되는 한 소속 직원들의 근무의욕은 현저히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에서 본의원이 언급한 ‘지나가는 소가 보고 웃을 일’이라고 성남시민 대다수가 알고 손가락질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한심한 조직운영 형태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올해 초 이재명 시장 앞으로 결재가 올라온 <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해 승인한 것입니까.
 
또한 감사원 감사청구건이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조만간 성남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공단 정관이나 규정에 대해 다시 원위치로 재개정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사장의 허수아비화로 대표되는 공단의 파행적인 조직 운영이 이재명 시장이 민선5기 출범후 대, 내외적으로 주창한 원칙과 공정, 투명의 행정에 부합되지 않고 정반대에 해당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정관 개정이나 규정 개정은 성남시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시행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의 지시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나 규정, 개정 시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