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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펀스테이션 해법 잘못됐다"
정용한 시의원 5분발언서 제기 ...집행부 무능으로 표류
 
송명용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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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시의원은 지난 21일 개회된 제1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펀스테이션 문제를 제기했다.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5분발언 전문] 저는 법에 대해 일반인들과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법에 대하여 전문가라 알려진 이재명 시장의 편향된 법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든 이 종이 한 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펀스테이션의 종말을 고하는 법원의 화해조서입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지금 이 순간에도 정상화는 커녕 파국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종이 한 장에 모두 담겨있다면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법의 전문가인 이재명 시장께서 이와 같은 화해조서를 체결하였다는게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단 다섯 줄 입니다.
1. 펀스테이션은 소유권 이전등기.토지 및 기재건물 을 성남시에 이전한다.
2. 펀스테이션에 대한 20년 운영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펀스테이션과 성남시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서로간에 제기치 아니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알맹이는 쏙빠지고 껍데기만 가져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업 건립에 성남시의 예산이 10원짜리 한푼 들어갔습니까. 7백억원이 소요됐다는 건물을 가져오면서 소유권만을 강탈하다시피 서두른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인수인계 절차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정상화에 필수적인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며, 시설,사업장의 운영계획서, 수분양자, 공사업체, 기타 건물과 시설투자에 투입된 세부내역서와 명단 등등 단 한개도 인수인계를 사업자로부터 받은게 없습니다. 모든걸 소송으로만 해결하겠다는데 뭘 알고 대응을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펀스테이션으로 인해 벌이는 소송이 도대체 몇건 인줄 아십니까. 소송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시장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저 들어오는 대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지난 2010년 행정사무 감사때 전임 주무과장이던 박상복 과장은 행감장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소유권이 넘어오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은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성남시가 대위변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수분양자의 점용권 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성남시가 항소를 하며 거기에 추가하여 보증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
 
송에서 승소하면 한 푼도 못주겠다고 말입니다. 불필요한 소송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로 생활하려던 수분양자들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대위변제 해 준다는 말 만 믿고 정상화되기를 기다려왔으나 사태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데 있습니다.일부 공사업체들의 유치권으로 인해 소유권은 넘겨왔지만 건물에 한발짝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유치권자 외에 공사에 참여한 수십개의 업체와 일부 피해자들이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은 유치권자들이 유치권도 행사 못하게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상대를 안 해주고 법적 소송에 앞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말입니다.

아무런 인수인계를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펀스테이션 사에 확인했습니다. 펀스테이션 사의 거부로 인해 화해조서에 누락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단 한번도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성남시도 성남시측 변호사도 언급을 안 하였다고 말입니다. 인수인계는 성남시의 법적책임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당연히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건물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건물에 한발짝도 못들여 놓으면서 경비를 선다고, 건물을 관리한다고 매달 수천만원씩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무조건 법,법,법 법으로만 밀어부친 집행부의 무리수에서 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용한 시의원.     ©성남일보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건물가액을 감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뭐합니까? 화해조서에 나왔듯이 민 형사적으로 펀스테이션사는 모든 면책특권을 성남시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는 즉시 그 비용이 7백억을 상회해도 성남시가 다 물어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전임 집행부보다 더 큰 과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의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처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모든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 하는 게 우선 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공청사였던 부지를 변경하면서 향후 어떠한 용도변경도 불허하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애초 목적된 사업 이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게 지어졌으며 소송이 난무하는 사업장을 직영, 다른 사업자 선정,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이미 사업자가 내정되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운영권을 주겠다, 이미 사업장 확인에 집행부가 안내해 준 사례 등 별의 별 제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꼼수는 해결은 고사하고 재앙을 불러 올 것입니다.
    
집행부의 무능은 이 보다 더 헤아릴 수 없지 많지만 법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소송을 3심까지 가면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 건물은 폐허가 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는 끝없이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변호사의 봉 노릇 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펀스테이션사에게도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의회 내에도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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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28 [08:16]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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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나서서 민선5기 무능을 심판하세요 이대엽보다 더 해! 11/11/29 [16:22] 수정 삭제
  1. 펀스테이션 수임 싹쓸이한 변호사는 누구? 재명이와 가깝고 인수위 부위원장이라며?
2. 소송비용 등 혈세낭비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3. 문제 해결의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기회비용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4. 펀스테이션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불순세력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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