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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이대로 좋은가?
他山之石,일본 나고야 市政의 개혁의지
 
오세응/헌정회 원로위원·전 국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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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 성남일보
[정책제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리가 잡힐 시섬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되어 안타깝다. 우선 그동안 지적되었던 몇가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공천 문제와 관련된 비리문제이다. 경기도 여주군수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천과 관련하여 3억을 주려다가 위원장 신고로 구속 당한 사례에서 보듯이 공천이 공정하지 못하고 금품수수의 뒷거래가 성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여러 곳에서 노출되어 법적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내 선거구였던 성남시의 경우 오성수 초대 시장부터 직전 이대엽 시장까지 역대 시장 모두가 형무소 신세를 지고 있으니 시민 입장에서 대단히 민망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어디 성남시에 국한된 일이겠는가.

셋째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해이해지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1조원이 넘는 경전철 사업이 파경에 이르러 수습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하니 이 부담은 앞으로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많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로 파산을 우려할 지경이라 하니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넷째로 지방의원의 자질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남시의 한 시의원은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용인시의 한 시의원은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훔치다가 적발되어 창피를 당하는 등 자질검증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일본 나고야시 시내 모습.     ©성남일보
다섯째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공무원 급여를 주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인천시의 한 구청과 강원도의 태백시는 기초의원의 급여를 인상했다.이러한 행위에 대해 유권자의 불신과 빈축은 대단하다.
 
처음에는 명예직으로 봉사하겠다고 출발했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유권자들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 열거한 몇 가지 문제점을 필자가 현역으로 있을 때부터 예측하던 부분이었다. 그러던 중 우리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의 나고야시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시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보도를 보고,지난 11월 18일 현재 성남시와 용인에 살고 있는 헌정회 회원 4명이(이윤수,김의제,신명,오세응) 나고야시를 방문하여 2박 3일 동안 그곳의 사정을 돌아 보고 왔다. 

인구 230만명의 일본 나고야시 가와무라 다카시(河村.62) 시장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작은 혁명을 시작했다. 그는 “일본 정치가 가업정치 또는 직업정치가 되어 버렸는데 나고야시부터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2년 전 시장으로 당선될 때 나고야시의 10% 세금절감을 공약으로 발표 했었다. 시장에 당선된 후 자신의 연봉도 2,759만엔(약 3억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였고 4년 후 받을 수 있는 약 4억5천만원의 퇴직금고 포기했다. 

그리고 75명의 시의원을 38명으로 줄이고 또 그들의 급여를 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이를 반대한다고 해서 의회를 해산한 것이다. 결국 시장과 시의원 임기 2년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그리고 가와무라 시장은 나고야시에 ‘감세일본당’이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선거에 임했다. 

후쿠시마 대지진 2일 후에 실시된 의원 선거 결과는 ‘감세일본당’이 41명을 추천했는데 28명이 당선되어 1당이 되었다. 즉 1당 28석(감세일본당),2당 19석(자민당),3당 12석(공명당),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은 제 4당으로 11석을 갖게 된 되었다. 

일본의 선거제도는 한 정당이 절대다수를 얻기 힘들게 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2~7명을 뽑기 때문에 이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감세일본당의 압승이다. 또한 감세일본당의 당선자 28명중 27명이 초선이고 새로운 의회 의장에도 감세일본당의 초선의원이 당선 되었다.
 
감세일본당이 과반수는 안 되었지만 그들이 나고야시의 여론을 안 이상 앞으로 감세일본당과 정책연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타당의 시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혼란과 시기를 이용하여 협조를 하지 않아 현재 고민중이라고 한다.

가와무라 시장의 개혁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가와무라 시장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증오,부추기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고야 시민들뿐 아니라 일본 정국의 정치전문가들은 나고야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앞으로 나고야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감세 일본당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가와무라 시장은 시의회 해산 후 시장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보다 3배 많은 75% 득표로 승리했기 때문에 소신있게 자기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지방자치단체 문제를 연구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도 무슨 방법이든지 이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나 국회는 풀뿌리 기성세력에 불리한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감히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일뿐 아니라 옳은 생각을 하는 지자체의 시장이나 의원들도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다수의 동료들에게 불리한 일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고야식의 시민운동이 효율적인 것 같다. 

우리가 만난 가와무라 시장은 소탈하고 역동적이며 시민친화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정치인이었다. 가와무라 시장은 일본의 명문대학인 히도쓰바시(一橋)를 졸업하고 일본 국회인 중의원에 5번 당선되었는데 그는 지방의 중의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경에 준비된 작은 아파트가 예산 낭비라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가 그에게 중앙정치에 뜻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10% 감세공약 때문에 나고야를 못 떠난다”고 웃으며 그의 동지인 비서실장에게 동의의 눈빛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은 그의 최종 목표는 지방자치개혁을 통한 증앙 정치에서 최고의 지위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유복하며 나고야에서 400년을 살아온 가문의 탄탄한 지역적 기반과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중앙정계나 지방경쟁자의 경계와 시샘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일본 나고야시 시장을 방문해 지자체 개혁방안을 협의한 대표들.(우측으로부터 이균동 총영사,김의제 전 의원,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오세응 전 국회부의장,이윤수 전 국회의원,신명 전 국회의원,나고야시의회 의장.     © 성남일보
우리가 관찰한 가와무라 시장의 개혁운동에 대한 가장 큰 부정적이고 비판의 소리는 그가 자기자신의 출세를 우한 위장행위에 집착한다는 것 같았다.
 
우리가 만나 본 일반 시민 가운데도 “가와무라 시장이 쇼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정계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기초단체 자리나 개인적 명예를 위하여 그러한 개혁운동을 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고야 시민들의 시정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유권자가 생각하는 것 같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다. 과거 정치인이나 현 정치인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다. 

나는 고대 정치철학자들이 주장한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에 준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는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잘못된 것은 국민의 책임이 49%이고 정치인의 책임이 51%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정치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개혁적이고 양심적인 정치인이더라도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누구의 책임이 얼마이든간에 과거 정치에 책임이 있는 헌정회 회원들이 무엇으로 우리의 책임을 보상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지자제에 대한 개혁에 앞장서면 어떨까 한다. 

내가 7선을 한 성남시와 이웃 용인시에 헌정회 회원이 92명이나 살고 있다. 나는 92명의 회원이 일본 나고야시의 시정개혁운동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 이 글은 '憲政'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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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8 [21:54]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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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어 크레물린 궁 처럼 소통이나 시민이
김영환 장관님, 선거기간동안 후보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정신이 나간 정치인들은 듯거라
김부선씨 화이팅! 진실을 꼭 밝히는데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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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혜경궁김씨는 누굽니까~!
2013 백발 이라면 그놈 맞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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