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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 사건 명예회복 '시동'
신영수 의원,'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행안위 상정
 
송명용 영상기자

지난 1971년 권위주의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트럭에 이주당한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던 ‘광주대단지사건’이 사건발생 41년을 앞두고 명예회복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영수 의원(새누리당.성남 수정)은 지난 6일 동료의원 30명이 서명해 발의한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힘에 따라 가시화 되고 있다.
 
신영수 의원이 지난해 10월 동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 ‘난동’과 ‘폭동’으로 매도했던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당시 형사처벌 된 주민 22명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사면복권,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광주대단지  사건 당일 집회 장면. ©성남일보

또한 성남 본시가지의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신개발 지역(지금의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으로 강제이주당한 10만여 도시빈민들이 삶의 벼랑 끝에서 최소한의 자활 대책을 촉구한 생존권 차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정부와 언론이 이를 불순한 ‘폭동’, ‘난동’으로 매도해 오늘날 성남의 기반을 닦은 초기 이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는 허허벌판에 세대당 20평에 불과한 택지를 분양하고, 10만 여명의 난민들을 몰아넣어, 천막 등 가건물에 임시 기거하는 단계를 거쳐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가도록 했던 당시의 무모한 도시계획은, 오늘날 성남 시가지를 정비가 아예 불가능한 기형적 구조로 만든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신영수 의원.     © 성남일보

신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설명을 통해 “성남시민은 기형적 도시개발로 최소한의 주거면적도 확보하지 못한 채 40여년간 고통 속에 살았으며, 그로인해 현재 도시재개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성남시민들에게 ‘광주대단지사건’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인 만큼, 동 결의안은 반드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신영수 의원은 제18대 국회 입성 첫해 대정부질문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성남시는 ‘70년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이 만든 도시’라며 성남시의 아픔과 눈물에 대한 보상과 국가적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었다.
 
또한 지난 2010년 2월, 6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운찬 총리에게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결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 차원의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성남시민의 명예회복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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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07 [16:21]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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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12/02/07 [17:35] 수정 삭제  
  지역의 현안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께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결실이 맺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군 12/02/09 [22:54] 수정 삭제  
  2001년 4월30일 90회 임시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장윤영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93만 성남시민과 김병량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의 참석에 가슴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잊혀져가는 아픈 우리의 역사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개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으로 지역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의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산성동과 복정동의 동의원이었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수정구 의원이었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남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 자리에서 주민의 정주의식 함양과 자긍심 앙양을 위해서
이 지역의 역사가 선사시대부터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도시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고언을 토로했지만 집행부는 지역의 몇 기 안 되는 유물 중에서 몇 개의 묘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무이한 유물인 영창대군 묘지명을 국가에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 역사의식이 있는가 하는 허탈한 심정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딱 100일 후면 다가오는 8·10사건, 소위 광주대단지사건 30주년을 맞아 이 사건의 재조명 및 재해석을 통하여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하나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고 싶어하는 역사이기에 잠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황적 배경입니다. 1971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주대단지사건의 상황적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 인구는 380만명입니다. 그 380만명의 33%에 해당하는 127만명이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정책이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그때는 무허가주택이고 지금은 무주택서민으로 용어가 바꿨습니다.
세번째, 이 사건의 상황적 배경은 67년 당시 대선 및 총선에서 제기된 신도시개발계획과 수도 기능을 갖춘 행정도시로서의 새서울건설계획이었습니다. 그 후보지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성남지역입니다.
네번째, 66년도에 발생한 한강 유역의 대홍수로 인한 수재민이 과다 발생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인구분산정책의 필요성이 광주대단지가 필요했던 상황적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이어서 매입한 땅의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주변 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잠실대교를 건설하겠다. 영동대교를 건설하겠다. 잠실을 개발하겠다. 광주대단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계획을 발표하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선량한 주민들은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홍보는 우리가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알만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거민의 상당수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받고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어 지가 상승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정부 및 서울시는 본격적인 자금의 확보를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조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프리미엄만 엄청나게 주고 산 분양권이 매매가 금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본격적인 작전세력에 의해서 몰려든 순진한 시민, 즉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일반 전입자들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산 분양권을 분양가가 아닌 지가 상승된 현 시세대로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것이 8·10사건의 발단입니다. 당시 남산 주변의 고급주택가의 고급택지가 평당 1만 6,000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전기도 없었습니다. 수도도 없었습니다. 비단 모든 기반시설이 선입주 후개발로 들어온 이 땅에 통보 받은 지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산고급주택가의 땅값이 1만 6,000원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평당 8,000원에서 1만 6,000원에 매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집을 지금 당장 짓지 않으면 분양권을 회수한다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정지도 안 된 땅에 새끼줄로 묶어놓은 곳에 경기도에서는 가옥취득세라고 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20평 분양지에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영세민과 서민과 철거민들이 일시에 지불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8·10사건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문제를 느낀 주민들은 해결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 고문님은 공보처장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위원장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분들은 8월 10일날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네 가지였습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철거민들과 동등한 지가로 분양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철거민들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요구사항은 그 당시에 총선에서 약속했던 정치인들의 약속,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요구사항은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네번째 요구사항은 먹고 살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약속한 11시에 서울시장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나온다라고 하는 서울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시장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하면서 발생이 된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주대단지난동사건이고 폭동사건의 전말입니다. 6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그 폭동 중에서 물론 차량 방화했습니다. 버스와 트럭을 탈취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서류인 주민등록과 모든 서류는 시민들이 보호를 했습니다. 6시간만에 중앙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요구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불과 6시간만에 해산을 하고 종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대사 50대사건, 100대사건, 200대사건은 광주대단지, 이 성남시는 철거민폭동사건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잊고 싶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잊어야만 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들춰내느냐는 질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고자 한다고 해서 기억하기 싫다고 해서 이 역사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02일 뒤면 30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과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자의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했던 시민운동의 차원입니다. 재조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건방진 제안을 합니다. 안중근의사와 윤봉길의사님은 일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은 테러범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적에 3·91운동은 난동이요, 폭동이었습니다. 1971년도 8월 10일날 벌어진 광주대단지 사건은 통치자와 압제자와 주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동이요, 폭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봤을 적에 이것은 자기방어 차원에서의 당연한 주권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저희는 양지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분열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서 재정립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난민폭동으로까지 표현되는 8·10사건은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파생된 자기 보위 차원의 시민운동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민선시장님의 판단과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잊혀져가는 이 8·10사건을 재조명하여 성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거로 삼을 용의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여쭙습니다.
세번째, 8·10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 집행부가 혹시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동안 지나왔던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에 집행부에서 관여했던 사업이나 민간이 주도했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입니다. 8·10사건과 관련하여 시민과 학계와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역사적 사실의 규명 및 사건의 재해석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섯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 그 어떠한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신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수정과 중원 지구는 68년도 당시에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고, 분당구는 80년대 후반에 노태우 정권에 의해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또 성남시는 판교지역에 또다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년 전에 발표된 신도시 정책에 의해서 30년 후에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 버린 구시가지의 상황과 10년 전에 입주한 분당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에 진행이 되는 구시가지 재개발계획 등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물어서 구시가지 재개발 기본계획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8·10사건을 원용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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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에 미친 년넘들이 설쳐대는 꼴이
지금 이재명 부부 경찰조사 받고 있어요.
장군감이네요. 강단이 보입니다. 경영진들
여자도 버린 @이 개버리구 간건 당연한일
우리집 개는 잘 신경쓰고 있어. 쟤는 대놓
성남일보는 이재명 신문이냐?
니들 집 개나 신경써라. 할짓거리 없으니
담당팀장는 알바 시켜서 댓글 달지 마세요
참, 너무한다. "낙지네" 옷깃만 스쳐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몹쓸 존재 곁에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