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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

서효원/ 전 경기도 부지사 | 기사입력 2012/05/31 [07:36]

250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

서효원/ 전 경기도 부지사 | 입력 : 2012/05/31 [07:36]
▲ 서효원 전 경기도 부지사.     ©성남일보

[서효원 칼럼] 호국의 달인 6월이다. 대한민국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1인당 2만2,489$로 잠정집계 됐다,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국가에만 자격이 있는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된다.
 
동북아를 호령했던 대제국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이후 1,300 여년을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약소국으로 살아왔던 우리 나라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선진 대국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도약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국민의 지난 50년간 노력의 댓가 이지만, 김일성의 6.25 무력 남침 시 육탄으로 조국을 지켜 공산화를 막아 주신 23만 호국영령들의 덕분이기도 하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영광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2011년 기준으로 1.2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2030년까지는 고령화 덕분에 인구가 늘어나지만, 그 때부터 인구가 줄어 2045년에는 20-50클럽에서 자동 탈락되고. 2100년에는 인구가 2,458 만명으로 반 토막 되며, 2500년에는 현재 분당구 인구보다도 적은 33만 명이 되어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핵가족이 되면서 아기 키우기가 힘들다는데 있다.
 
아기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자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의무적으로 직원 자녀 탁아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관실, 시장실, 공기업 사장실, 대기업 회장실은 지나치게 넓다. 이들 공간을 축소하고 다른 공간을 보태어 직장마다 탁아소를 설치하여 직업여성들이 부담 없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하자.

둘째, 전국 3,487개 주민자치센타에 영유아 보육시설 또한 반드시 필요 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업이 재정상의 여건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한하여 주민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민자치센타에 노래방, 탁구장, 헬스장 등은 오히려 시민들의 일자리만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이들 시설 을 변경하고 직장 여성들이 맡길 곳이 없는 ㅇ세에서 2세를 돌볼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자.
 
또 시설과 연계 하여 실버 세대의 시간제 고용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여 할 것이다
 
셋째, 출산 여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자.

세종대왕은 세종 8년에 노비들에게 산후 휴가 100일을 주는 제도를 전국에 시행하였으며, 세종 12년에는 산전 휴가 1달까지 정착시켰다. 아마 세계 최초의 산모 휴가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대표가 아무리 애국심이 높아도 직원 봉급 주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지는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아기를 가지면 세금이 줄어들어 회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직업여성들이 부담 없이 산모가 될 것이다.
 
전 경기도 부지사/경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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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누레미 2012/06/04 [20:10] 수정 | 삭제
  • 노동자들과 다수의 서민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경쟁하면서 자기의 노동의 가치를 낮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자의 임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워도 될 정도의 임금 상승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것은 곧 그들에겐 가난과 굶주림을 의미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노동자 서민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사회가 전개된다면 출산율저하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생활 조건이 선행되는 사회를 만들면 출산율저하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봅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생활에 충분한 일자리와 넉넉한 보수가 보장되는 사회) (풍요로운 의. 식. 주. 레크레이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조성되는 것) (모든 가정이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노령 질병 실업의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권리)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부담 없이 시킬 수 있는 사회) 우리나라의 현실 구조적인 문제인 서민노동자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하누레미 2012/06/01 [23:40] 수정 | 삭제
  • 1970년대에는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며 젊은 청춘들을 상대로 정관 수술, 등 산아제한[産兒制限] 정책을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며 대대적으로 시행 되었던 시대적 이념을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낳으면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등의 여성 자신의 인권적 개념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외부 권위자의 선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각 여성은 스스로 삶이 지닌 독자성에 기반을 두어 전통의 압력에 기대지 않고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척되면서 전통적 관습의 권위가 급격히 약화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체계의 큰 분기점이 여성의 출산, 선택에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그러한 인식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체계의 분기점이란, 각각 1986년의 민주화 운동과 그 때문에 출현한 민주적 인권 체제의 등장, 1997년 경제위기, 일명 IMF 환란과 그에 뒤이은 경제적 혼란입니다. 경제위기 탓에 삶의 적응 체계가 무너져버린 것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인간 본능이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경제위기 때문에 30여 년의 산업화 동안 형성되었던 사고의 틀이 도전에 직면하여 재고를 요청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각 개인의 삶이 지닌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면, 경제위기는 산업화 시기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삶의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하여 주었습니다. 인위적인 변형에서 기인한 우리 민족의 생존 출산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2년 현재는 집집이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효원 교수님의 글 우리 민족 생존의 출산문제에 대한 (250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견해를 지지합니다
  • 중원구민 2012/05/31 [11:18] 수정 | 삭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한 부지사님 제언이 정착화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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