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효원 전 경기도 부지사.     ©성남일보

[서효원 칼럼] 호국의 달인 6월이다. 대한민국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1인당 2만2,489$로 잠정집계 됐다,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국가에만 자격이 있는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된다.
 
동북아를 호령했던 대제국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이후 1,300 여년을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약소국으로 살아왔던 우리 나라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선진 대국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도약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국민의 지난 50년간 노력의 댓가 이지만, 김일성의 6.25 무력 남침 시 육탄으로 조국을 지켜 공산화를 막아 주신 23만 호국영령들의 덕분이기도 하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영광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2011년 기준으로 1.2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2030년까지는 고령화 덕분에 인구가 늘어나지만, 그 때부터 인구가 줄어 2045년에는 20-50클럽에서 자동 탈락되고. 2100년에는 인구가 2,458 만명으로 반 토막 되며, 2500년에는 현재 분당구 인구보다도 적은 33만 명이 되어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핵가족이 되면서 아기 키우기가 힘들다는데 있다.
 
아기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자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의무적으로 직원 자녀 탁아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관실, 시장실, 공기업 사장실, 대기업 회장실은 지나치게 넓다. 이들 공간을 축소하고 다른 공간을 보태어 직장마다 탁아소를 설치하여 직업여성들이 부담 없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하자.

둘째, 전국 3,487개 주민자치센타에 영유아 보육시설 또한 반드시 필요 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업이 재정상의 여건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한하여 주민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민자치센타에 노래방, 탁구장, 헬스장 등은 오히려 시민들의 일자리만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이들 시설 을 변경하고 직장 여성들이 맡길 곳이 없는 ㅇ세에서 2세를 돌볼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자.
 
또 시설과 연계 하여 실버 세대의 시간제 고용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여 할 것이다
 
셋째, 출산 여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자.

세종대왕은 세종 8년에 노비들에게 산후 휴가 100일을 주는 제도를 전국에 시행하였으며, 세종 12년에는 산전 휴가 1달까지 정착시켰다. 아마 세계 최초의 산모 휴가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대표가 아무리 애국심이 높아도 직원 봉급 주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지는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아기를 가지면 세금이 줄어들어 회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직업여성들이 부담 없이 산모가 될 것이다.
 
- 전 경기도 부지사/경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