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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임정호/성남소방서 교육홍보팀장
▲ 임정호 성남소방서 교육홍보팀장.     ©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
연말이라 해서 송연회나 망년회란 이름으로 술집이나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출입이 잦아들 것이다. 들뜬 기분에 음주를 곁들이면 판단력이 떨어져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5일 저녁 8시쯤 부산의 한 노래방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였듯이 해마다 술집,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화재에 비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피해자 보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내용중 특히 눈여겨 볼 것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부분이다.
개정된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6개월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셋째, 화재로 인한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 부상자 1명당 최대 2천만원, 후유장애시 최대 1억원, 재산피해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넷째,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거부 또는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수 있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이다.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 뿐만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내 가게와 손님들까지 보호해 줄수 있다는 큰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무조건 믿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길 바라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이제 우리 가게는 불나도 걱정없어!”라며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영업주에게는 반드시 불이 찾아간다는 것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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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31 [17:51]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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