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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지청 이전 ‘새국면’
이재명 성남시장 역점시책 성남 1공단 전면공원화 ‘도마에’
성남지원·지청,‘성남1공단 이전 안 되면 구미동 이전 불가피’
성남지원·지청 이전시 수정 중원 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화’
 
모동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점시책인 성남1공단 전면 공원화 정책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성남지방검찰청과 성남지원이 분당구 구미동 법원부지로 이전이 불가피해 성남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청사이전 실무추진단은 18일 오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원·검찰청 이전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성남지청은 지난 1992년 12월 2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 성남지원·지청의 이전 추진과 관련,정부의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이전에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분당구 구미동 부지 마저 용도 폐지돼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성남지청 전경.     © 성남일보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 ‘성남지청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성남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성남시의 입장과 법원· 검찰의 입장 차이가 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 검찰은 그동안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이 법원 검찰의 분당 이전을 반대해 왔으나 이제는 시간이 없다면서 이재명 시장이 전면공원화를 선언한 성남1공단 부지 1만5천평에 법원· 검찰청이 들어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성남1공단으로 법원· 검찰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법원 검찰청 부지로 확정된 구미동으로 청사를 옮길 수 밖 에 없다고 분명한 이전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정구와 중원구의 마지막 공공기관인 법원 검찰청이 분당으로 가느냐의 여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1공단 전면 공원화 정책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남시,법원·검찰청,성남1공단 토지 소유주 등이 어떤 결론을 낼 지에 또 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 입장
 
이재명 시장의 최대 역점시책인 성남1공단 전면공원화사업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면 법원 ·검찰의 성남1공단 부지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성남시는 1공단 전체 부지 2만5천평중 1만5천평을 법원·검찰청 부지로 활용할 경우 본시가지의 중심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현 청사부지 위에 신청사를 신축하고 주변 토지의 수용 보상금,임시 청사 건축비 등의 재원은 구미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지가상승분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남시는 1공단 부지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현행법상 공공업무시설 입지가 불가능하고 대분의 시민들이 1공단 부지의 전면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1공단 토지주 (주)SPP
 
1공단 토지주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면 1공단 부지로의 법원· 검찰청 부지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1공단 토지주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4,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1공단부지를 구입했으나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의 도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인허가 반려,용도구역 지정 해제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더 이상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성남법원 검찰이 1공단에 이주토록 하고 대신 성남시가 대토방안을 비롯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떠한 협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성남시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성남지원·지청 입장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청사 이전 절차 지연을 이유로 분당구 구미동 부지의 용도폐지 및 반납을 요구 받고 있어 청사 이전 계획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 성남지원 지청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정지영 기획검사.     © 성남일보
성남시가 요구하고 있는 현 청사 위에 재건축하는 것은 지난 2008년에 이미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정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성남1공단 부지를 법원 검찰이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청사를 분당구 구미동으로 옮길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중 설계비 등의 예성을 편성해야 청사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공단 부지 취득 방안
 
검찰은 이날 1공단 부지 취득 방안과 관련 크게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1공단 토지주인 (주)SPP-성남시- 법원·검찰 3자간 토지 교환 방식이다.
 
1차적으로 성남시에서 시유지인 백현동 부지를 (주)SPP에 제공하고 1공단 부지를 수용한 다음 2차적으로 법원·검찰이 성남시에 구미동 부지를 제공하고 성남시로부터 1공단 부지를 제공받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성남시가 1공단 부지를 수용해 1공단 부지위에 각종 법적 제한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도시개발계획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이다.

우선 1공단 부지의 가처분 용지 중 1만평 정도만을 청사부지로 변경하고,해당하는 면적만큼을 백현동 시유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청사부지에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만 공공청사 용지로 용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0 청사 이전 추진 경과
- 1992년 12월 21일 : 구미동 청사이전 부지(9,700평) 매수 : 구도심 청사 이전 반대 여론 밀려 사업 보류

- 2006년 : 성남시 제안으로 청사 주변 매수해 현 청사 확장 재검토 검토 - 성남지원 난색 표명 검토 대상 제외

- 2007년 ~ 2008년 : 여수동 행정타운 부지,구 시청 부지 활용 방안 등이 검토 됐으나 2008년 9월경 법무부 구미동 청사 이전을 위한 국회 심의,통과

- 2009년 2월 : 이대엽 성남시장 신영수 국회의원 도심공동화 막기 위해 구미동 부지와 1공단 부지를 맞교환 후 법원,검찰 청사 1공단 부지 이전 요청

- 2009년 3월 : 법원행정처,1공단 지주대표 1공단 부지 일부와 구미동 부지 및 청사 부지 교환 추진 합의서.개발 이익 감소 문제로 맞교환 성사 안 됨

- 2009년 5월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1공단 부지에 1/3 공원 나머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성남신흥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009년 12월 : 구미동 부지 예산 불용액 처리

- 2010년 5월 25일 : (주)SPP,성남시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2010년 6월 : 이재명 시장 당선후 ‘1공단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 전면 중지’

- 2010년 하반기 : 청사 이전 부지로 세종연구소,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검토 했으나 부적합 결론

2011년 7월 ~ 8월 : 성남시,(주)SPP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최종 반려.(주)SPP 성남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 2011년 9월 ~ 10월 : (주)SPP에서 3자간 토지교환 제안,불성립

- 2011년 하순 : 성남지청 사무실 부족 해소 위해 신관 2개층 증축

- 2012년 5월 29일 : 성남시,성남신흥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 2012년 6월 27일 : 이재명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대장동 지역과 1공단 부지 결합을 통한 1공단 전면공원화 발표

- 2012년 8월 : 기획재정부 성남지원,지청 청사 이전부지인 구미동 부지의 용도폐지 및 총괄적 인계요청

- 2012년 8월 2일 : 성남시,1공단 활용방안과 관련해 노상방담,전면공원화 추진 재확인

- 2012년 10월 : 성남지청 청사이전추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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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8 [21:33]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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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민 13/01/19 [09:01] 수정 삭제  
  기사 대로라면 이재명 시장의 결단이 요청되는 사항이네요. 아니면 묘약을 내 놓아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딴데 같으면 바로 기자회견 하던데 언제 하나요....
고집불통때문에 13/01/19 [09:44] 수정 삭제  
  사유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난리인데, 하여튼간에 시장이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검찰은 본시가지를 떠나 분당으로 이전하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빙신 13/01/21 [10:55] 수정 삭제  
  똘아이가 리드가 딘게도 이렇게 정신나간 정첵이 생겨낭다 무슨 금싸라기 땅에다 공원...
개털 13/01/21 [14:36] 수정 삭제  
  지금 소송중(향후1000억원 손배소)으로 알려지는데 패소확률100%, 그럼 시민혈세 내줘야하는데 그 책임은 지느 사람 아무도 없슴, 정치적 이익 만을 쫓는 불나방 퇴치해야합니다. 리더는 때론 결단을 내려 공약이라도 접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하지만 용기보단 야욕이 불타고 있으니 쯔
미친넘 13/01/28 [14:26] 수정 삭제  
  무식한 리드 정신병자 리드 부끄러운줄 모르는리드 난 미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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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동희 기자님 화이팅!! 성남일보 화이팅
혹세무민하는것도 어느 정도지 이건 꼭
화이팅!! 꼭 구상권 행사할수있도록 해주
성남일보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재명은
성남에도 이런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재명은 아주 작은 권력도 가져서는 안될
이렇게되게 만든 이재명이한테 구상권을
저런 인간쓰레기가 도지사가 된 나라에서
성남시장 은수미 도지사 이재명 빨리잡
이제 변하는군요. 주차관리원분들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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