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성남 중원)이 오는 6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주민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서 재판부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재산세 누락 등은 실수에 불과하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27일 1심 판결 이후 김미희 의원 지키기대책위 활동 한달 동안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해 주었다”면서“항소심 재판부가 탄원서명에 동참해 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시민대책위 회원들.     © 성남일보

대책위는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납부금액을 0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실수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미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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