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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부채 숫자놀음 중단하라!

박완정 시의원,5분발언서 강력 비판 ...부채상환 내역 공개 촉구

박완정/성남시의회 의원 | 기사입력 2013/02/19 [19:40]

이재명 시장 부채 숫자놀음 중단하라!

박완정 시의원,5분발언서 강력 비판 ...부채상환 내역 공개 촉구

박완정/성남시의회 의원 | 입력 : 2013/02/19 [19:40]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후 전격 선언된 모라토리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완정 시의원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부채 숫자놀음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부채 상환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5분발언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0년,취임 열흘만에 이재명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과 미편성 법정의무금을 ‘빚’으로 포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마치 성남시가 금방 파산상태라도 올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사건,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러나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또 특별회계 내 자산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내 손익계산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박완정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채 논쟁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 성남일보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부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판교특별회계’를 이용해 정치적 쇼를 하는 시장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요즘 다시 혹세무민하는 부채 숫자놀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이 시장은 트위터와 언론,그리고 시장 동방문 인사회 등에서 6200억 빚청산을 했다, 취임 당시 빚7285억의 빚덩어리가 있었는데 살림살이 아껴 빚 갚았다며 대대적인 치적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재명시장이 트윗 등에 올린 부채 관련 글들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부채, 빚 하는 용어의 문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회계간 전입금과 미편성 법적의무금을 빚이라고 쳐줍시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 역으로 묻겠습니다.

6765억이든, 7275억이든 ‘성남시 2010년,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 어디에  6765억원의 채무가 표기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477의 내용입니다.
 
표2) 2010~2012년 성남시 채무현황

Ⅳ. 채무결산보고서

○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 8,959,125,000원에서

· 당해연도에 32,268,646,660원이 발생하고

4,780,000,000원이 상환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477,771,660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본 의원의 눈에는 2011년도 채무 현재액은 3백6십4억7천7백7십7만1천6백6십원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회계장부에 부기되지 않은 채무를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결산서상 성남시 채무는 이재명 집행부들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표2) 2010~2012년 성남시 채무현황


구분

발생액

상환액

누적액

2010년

8,959백만원



8,959백만원

2011년

32,299백만원

4,789백만원

36,478백만원

2012년

83,389백만원

540백만원

119,327백만원


 

표3) 2010~2012년 성남시 채무현황


 
 
 
 
 
 
 
 
 
 
 
 
 
 
 
 


성남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회계연도말 잔액기준으로 2010년 8십9억5천9백만원에서, 2011년 3백6십4억7천8백 만, 2012년 1천1백9십3억2천7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 시장 재임시절 늘어난 저 채무의 상환은 이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5년부터 15년→30억, 16년→186억, 17년→241억, 18년→247억, 19년→245억으로, 퇴임이후 집중적으로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빚 청산한 만찬은 본인이 즐기고 뒤 설거지는 후임시장에게 떠맡기겠다는 저 처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재명 시장은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잡았고 또 실제로 1년에 1500억원씩 부채 해결을 해 왔다고 말해 왔습니다. 

표4) 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00억

1,500억

1,500억

900억

5400억

 


그러나 2011회계년도 결산서 p359 내용을 확인해 보니 판교택지개발사업 임시적 세외수입 1,900여억원 중 기타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은 919억원에 불과하며 회계내 재산매각수입 331억, 잉여금 285억, 전년도 이월 사업비 399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전년도 이월 사업비 399억을 제외하면 1,500억여원으로 이 돈이 바로 이 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1,500억의 실체로 보여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타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순수하게 상환된 금액은 900여억원이며 나머지 600여억원은 회계내 재산매각, 잉여금 등으로 채무상환의 그 어떤 노력 없이 회계 내 자체적 수입으로 플러스된 것들입니다. 

바로 이점이 매년 1500억원의 빚 청산은 허구라는 방증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이 재임 2년 반 동안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재원 내역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한 것입니다. 
 

표5)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후 지방채 발행액


구분

발행액

상환액



2011년

32,299백만원



32,299백만원

2012년

83,389백만원

540백만원

82,849백만원

2012년 말 잔액





115,148백만원


표6) 2010년~2012년 판교특별회계 재산매각 수익금 현황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합계

30,913백만원

33,071백만원

6,330백만원

70,314백만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후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수익, 7백3억1천4백만원과 2012년기준 지방채 발행 누적액 1천1백5십1억4천8백만원을 합해보니 무려 1천8백5십4억6천2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재명 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약 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시장이 빚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편성법적의무금’인 시청사 부지대금 약 600억, 재난기금 50억, 국도비보조금 시부담금 300억 등 1,360억여원은 2010년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직후 추경에 편성,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지방채 발행,회계내 재산매각수익인 약 1,850억원에 미편성법적의무금1,360억원을 더한 금액은 3,21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규모는 이 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재명 시장이 아껴서 빚 갚았다고 주장하는 부채상환의 속살인 것입니다.


참으로 빚 갚기 쉽습니다. 이시장이 트윗에 적은 것처럼 특별한 기술도 없어 보입니다.
회계내 재산매각하고, 빚내서 빚 갚은 것을 마치 알뜰한 시정의 성과인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트위터상에서는 지방채 발행 내용은 전혀 없이 마치 도로포장, 보도블록, 조경공사 안해서 수천억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올해 아직 갚지도 않은 2천억원까지 더해서 6천억 원을 갚았다고 전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속셈은 뻔한 것 같습니다.취임 직후 판교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전입,전출금을 빚으로 과대포장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제 임기말이 다가오니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전임 정부의 빚 청산을 해낸 훌륭한 시장으로 다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일과 3일,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앙당 대변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성남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에서 박 대변인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들에 대해서는 ‘막가파식 파행정치’, ‘만행’ 등의 원색적 비난을 늘어놓으면서도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3년만에 전 시장이 남겨놓은 부채 총 6,765억원 중 4,204억원을 상환한 현군 시장으로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공당의 중앙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대선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당을 추슬러야할 시기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들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모습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공당의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민주통합당과 그 당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는 이 또한 얼마나 큰 실망과 한숨으로 다가왔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앙당까지 등장시켜 본인을 홍보하려는 이재명 시장의 의도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혹세무민하는 부채숫자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정확한 재원의 근거와 내역을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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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타 2016/12/13 [16:05] 수정 | 삭제
  • 퇴임후 구속된 이대엽 전임시장이 재정 거덜낼때까지 호위호식했던 성남시 개누리 의원들이 지껄이는거에 지지하는거 보니...
  • ㅇㅇ 2016/12/05 [18:44] 수정 | 삭제
  • 빚을 갚았는데 그중 일부는 자산매각해서 충당한거고 나머지는 긴축재정으로 착실하게 갚은거구만.
  • 숫자놀음 2016/02/05 [04:44] 수정 | 삭제
  • 성남 사이트로 가서 직접 보쇼 2010년도 비공식 부채 현황 7285억원으로 나와있으니까 인터넷에다가 거짓부렁으로 글쓰는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런거보고 턱하고 믿을거면 차라리 제가 나는 박근혜다라고 글 쓰겠네요
  • 고무 2015/07/29 [13:02] 수정 | 삭제
  • 있지도 않은 빚을 만들어내서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동강 물 팔아먹은 김선달이 같구만
  • 선비 2013/03/25 [20:03] 수정 | 삭제
  • 위례신도시 사업을 위해서 채권발행을 한다는 지적은 성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빚더미에 오를것은 뻔한 일입니다 나는 야당하는 사람인데 도시공사 설립을 철저히 막고 사업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위례신도시 사업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지자체가 그런 사업을 해서도 안되게 때문입니다 힘내세요 당신같은 의원을 존경합니다
  • 기만고만해라 2013/03/20 [09:15] 수정 | 삭제
  •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과 미편성 법정의무금을 ‘빚’으로 포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마치 성남시가 금방 파산상태라도 올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사건,

    박원정 의원님의 사안의 본질을 관통하는 혜안에 경의를 표합니다.


  • 하하 2013/02/22 [11:30] 수정 | 삭제
  • 성남시장 이재명은 국회로 가야한다. 국개의원하면 딱이다.시장하기엔 너무 시끄러워... 난 무당파이지만 2층도 깜이 안돼는 놈들이 비서들을 하고 있고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다. 트윗질만 일삼는 그들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트위터 10만 해주는데 40만원 든다고 하는 공무원들 보면 불쌍하기까지 하다. 트위터 안하면 공무원 짤린단다. 전에 오모계약팀장 이란 새끼는 중앙일보 구독하라고 강제로 업자들한테 강요하질 안나? 썩어빠진 놈들..
  • 아줌마 2013/02/21 [21:08] 수정 | 삭제
  • 땡겨쓴 5400억은 빚이 아니면 뭐냐? 교묘하게 숫자놀음은 저 아줌마가 하는구먼...
  • 고마해라장난질 2013/02/21 [16:56] 수정 | 삭제
  • 자기 맘대로 모라토리움인가 선언했다가 선거때가 되니까 졸업했다고? 웃긴다 시장이란자 짬뽕국물을 뒤집어썰 넘안가? 웃기;지도 않는다만 면상을 확 쎄레버리고 싶다! 장난질 고마해라.
  • 민통새10새들 2013/02/21 [13:12] 수정 | 삭제
  • 시장이 머길래... 시장은 아무나하면 안된다는 사실을..입증해주는 시장이라...ㅎㅎ
    다음부터는 손모가지를 비틀어저리고 싶지 않아야한다. 내년에는 말이다. 민통새10새들아 정신차려라에 찬성 한표던져요. 멍멍개가 그리도 존냐.
  • 이중성시장 2013/02/19 [20:51] 수정 | 삭제
  • 진짜로 숫자놀음, 말장난하는데는‥ 낯두꺼운데는 할말이 안나올정돕니다. 거기에영혼없는 공뭔 몃넘과 딸랑이 행동대장넘들이 가세한 코메디라고 생각함다. 앞으로 더 헛소리 통계들이 시민들을 현혹시킬겁니다. 더이상 속아서는 안되는거죠. 그 세치혀에 말이죠! 새누리의원들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통새들이야 알랑방구나‥ㅉ 정신차려라 합바지 민통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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