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락용 의원은 지난달 28일 개회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교 크린넷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5분 발언] 최근 우리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판교 지역에 설치된 크린넷은 생활폐기물을 주택과 상가 주변에 설치된 투입구에 넣으면 공기 흡입력으로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따라 4개 집하장으로 운송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여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 듯, 투입구의 쓰레기를 빨아들여 집하시설로 모으는 것입니다.
판교 입주 초기에 LH는 크린넷이 최첨단 친환경 시설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운용해본 결과 초기 설명과는 다르게 각종 악취 및 소음, 투입구의 적은 용량과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만도 높으며, 효율성도 낮고, 기존의 청소차 수거방식에 비해 2배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권락용 시의원. © 성남일보 | |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기술진단 용역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이송 효율이 기준치 80%에 비해 약 49%로 떨어지며,음식물과 생활쓰레기가 한 배관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아까 사라진 51% 음식물 쓰레기가 배관에 덕지덕지 붙어었다가 생활쓰레기가 혼합되면서 침출수가 나오면서 소각장 반입 쓰레기의 수분함유율이 설계기준치인 45%를 넘어 74% 나 되는등 운용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LH의 판교 크린넷 설치는 무조건 해외에서 성공한 최첨단 친환경 시설이라는 말에 해외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일단 사업을 추진해 놓고 본 결과입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인 예산을 수립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기술진단 결과 200억 여원이 더 투자되어야 완벽한 시스템으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용역이후 LH공사가 시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고작 16억원으로, 이 정도로 생색을 낸 후 성남시의 사업 인수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고민끝에 조만간 크린넷 시설을 인수받고 4월부터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우리시의 안이한 판단입니다. 아직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인수한다면 크린넷 인수 후에는 우리시 재정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용 및 시설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더욱 큰 행정적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크린넷의 집하장 주변의 악취문제, 투입구 소음, 투입구의 잦은 고장 및 투입구 소모품의 비용증가 등 전반적인 크린넷 시스템 성능 부실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시는 LH로부터 크린넷 시설물을 인수를 거부해야 하며, 좀 더 문제점이 해결된 이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께 제언하는 바입니다.
주민들과 용역결과가 제기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을 때 인수하여야 민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가받고 있고, 판교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성남시가 인수하게 되었을 때는 공동주택내 설치된 투입구 운용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책임 운영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투입구 운용비까지 주민에게 귀속은 시에서 주민에게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이와 관련 공무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아마 90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 복도 통로중간에 쓰레기를 넣는 통로가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쓰레기를 집하하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아파트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고층에서 낙하한 쓰레기가 터지고 운용상에 문제가 있자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고, 지금도 남아있는 공동주택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운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도태됨을 알 수 있는데, 크린넷도 이러한 전철을 밟게 될 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