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최대현안인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문제에 대해 성남시가 지난 10일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변경 내용을 최종 확정 공고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남시가 이날 도시설계변경 내용을 확정공고함에 따라 분당구 정자동 일대 17만1천4백57평의 업무·상업용지 가운데 8만6천2백21평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울 수 있게돼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성남시의 공고안에 따르면 백궁·정자지구 상업용터 3만2천9백40평중 1만4천1백77평, 업무용터 8만평중 5만3천2백54평, 쇼핑단지 3만9천72평중 3만 1천56평에 각각 아파트 등 주상복합 건물신축이 가능해졌다. 또 업무용지 가운?6천8백28평과 쇼핑단지 8천16평에 초·중·고교 등을 지을 수 있는 학교부지가 마련됐다. 또한 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유발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당초 794%로 잡았던 평균 용적률을 329%로 낮추고 용적률 페널티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의 용적률이 5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 것은 분당(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저지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선택한 것으로 시가 내세웠던 명분을 상당부분 잃게 됐다. 당초 성남시는 이 일대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서민아파트 등을 짓는다고 선전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의 결여로 말이 바뀌는 등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백궁공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백궁역 일대 용도변경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수서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펼쳐왔다. 백궁공대위는 성남시가 이날 도시설계변경내용을 최종확정함에 따라 김병량 성남시장 퇴진서명운동과 지난 1월 실시한 공람과정의 문제점 등을 모아 2기 민 선시장체제 출범후 최초로 시장을 고발키로 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 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백궁공대위는 최근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은 일부 건축업자들과 토지소유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명백한 특혜사업이며, 업무용지가 벤처업무용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장이 이 지역을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은 도시자족 기능을 약화시키고,기반시설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독재행정에 불과한 성남시장의 비민주적 행태와 부정비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다시는 성남시에서 그와 같은 독선적인 관료가 시민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궁정지지구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한 입장 주민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 공대위는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성남시의 부당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주거허용)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은 일부 건축업자들과 토지소유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명백한 특혜사업이며, 업무용지가 벤처업무용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장이 이 지역을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은 도시자족 기능을 약화시키고,기반시설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이다. 분당 주민 대부분이 이 지역의 용도변경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용도변경 전면 백지화나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에서도 너무나 명백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공람과정에서 시민들의 찬성의견을 조작하는 구시대적 작태까지 벌였던 것이다.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김병량 성남시장이 공람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여론조작 행위와 그 간의 밀실행정,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명백한 시민들의 반대를 묵살한채, 용적률을 하향조정하여 용도변경을 강행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배반이며, 성남시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나마 예초 11만평, 평균용적률 480%의 계획안이 8만6천여평, 용적률 329%로 면적과 용적률이 감축된 것은 주민들과 참여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과 양식있는 일부 언론인들의 헌신적인 취재활동,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의 결과이다. 우리는 성남시의 용도변경 강행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으로 도시주거환경 파괴저지와 용도변경 의혹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용도변경 반대운동을 음해하기 위한 음해전단과 우편물 배포,관제시위에 성남시가 개입한 의혹규명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독재행정가에 불과한 성남시장의 비민주적행태와 부정비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다시는 성남시에서 그와 같은 독선적인 관료가 시민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용도변경의 진정한 이유는 의혹으로 남지만 언젠가는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결국 관련자들은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0. 4. 25 분당(백궁역 일대)부당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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