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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와 정치꾼
 
서효원/성남미래연구소 이사장·행정학 박사
▲ 서효원 성남미래연구소 이사장.     ©성남일보
[오피니언]
2년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인 윌리암의 결혼식이 있었다. 세기의 결혼식답게 호화스런 결혼식이었다.결혼식 행사에 왕실 의장대와 육해공군 1,000여명이 동원되었으며 결혼 비용으로 36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결혼식이 있었다면 사치스런 결혼이란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을텐데, 영국에선 110만명이 식장 주변에 몰려들어 결혼식을 축하하고 환호하였다.  한국과 영국의 이런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은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 복장을 자세히 보면서 풀렸다.
 
왕자가 입은 복장은 국가 보위의 상징인 군복이었다. 실제로 영국의 왕족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국가를 위하여 싸웠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는 항공모함의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항공모함 헬기는 항공모함을 파괴하기 위해 날라오는 적의 미사일을 향해 비행하여 항공모함을 구하고 자신은 산화하는 가장 위험한 임무도 수행한다.
 
윌리암의 동생인 해리 왕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아프카니스탄에서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탈레반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다.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산실인 영국에서 아직까지 왕실이 존재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MB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장관회의 모습을 보던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병역을 필한 사람은 국방 장관 1명 뿐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안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합법적인 병역 면제라고 강변을 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허탈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사람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들이다.국가 살림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5,000만명이 모여 국가 살림을 논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는 국가 운영을 위한 모든 계획권과 집행권을, 국회의원에겐 의결권이란 막중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분들은 임기 동안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많은 업무의 집행권과 의결권을  지역 주민들이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약 10,000여개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공원, 체육 시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 시설, 상수도 시설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며  도시계획권과 대형건물 신축에 관한 허가권 등을 행사한다. 또한 주민복지를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중앙정부의 복지 시책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된다.
 
그리고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런 많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규모에 따라 수백명에서 수만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1년 예산을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 정치인으로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며 ,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승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위 정치꾼이 나타난다.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실현 불가능한 거짓 공약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 말로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당선 후에는 시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을 자신과 정치 패거리를 위해 남용하다가 구속되는 정치꾼들이 너무 많다.
 
이제 곧 10월 국회의원 보선도 다가오고 9개월 후에는 2014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 나의 귀중한 권한을 위임할 것인가, 정치꾼에게 또 속아 우리들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게 할 것인가는 유권자의 권한이자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지역 발전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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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12 [08:41]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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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3/09/12 [10:44] 수정 삭제  
  오불리스 노블라이즈, 2014년 지방선거는 편가르기, 업적 뻥투기, 공적 권한을 사유화 하는 정치꾼을 배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사심없이 일할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 합시다.
이제 지역과 이념을 떠나 성남시를 위하여 진정으로 일할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대입니다. 성남시가 종복논란의 근원지가 된것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안탑갑게 생각합니다.
판갈이물갈이 13/09/12 [13:20] 수정 삭제  
  잘 지적하셨네요. 이제 성남시민들 반성 마니해야합니다. 정치꾼의 말솜씨에 속아서 다시 권력을 위임하면 안되지요. 입에 발린말하는 세치혀를 조심하고 구별해야합니다. 법 안다고 자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노코 시민 위한다고 말만 번지르하게하는 변후사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싱 갈때와 나올때 다른 정치꾼 정말 이제는 퇴출 시켜야합니다.
쳐죽일 놈 13/09/13 [00:30] 수정 삭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실현 불가능한 거짓 공약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 말로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당선 후에는 시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을 자신과 정치 패거리를 위해 남용하다가 구속되는 정치꾼들이 너무 많다." 추가요! 여자 농락하고 오리발 내민 정치꾼! 대한민국 대표정치꾼! 따먹이!
종복타파 13/09/13 [08:39] 수정 삭제  
  참으로 답답합니다.
인구 100만의 수도권의 중핵도시 성남시가 종복의 근원지로 지목된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선정 부랜드 가치 1위 도시가 종복의 발원지가 된것에 참담함을 느낌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종복의 근원지를 탈피해야 한다.
하누레미 13/09/15 [14:45] 수정 삭제  
  2013년 현재 성남시의 정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꿈과 희망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현 성남시 행정에서 소외된 수많은 시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차기 시장의 능력은 누구인지 생각해봅니다.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전문가이며 성남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인 서효원(성남 미래연구소장)을 생각하며 성남시가 인구 백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전문 정치행정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효원 전 부지사는 현역 재직 시 경기도의 행정을 최고의 전문가로서 충실히 이행한 바 있으며 경기도 성남을 비롯한 수원 고양 등의 부시장을 역임한 행정 인으로 볼 때 행정의 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전문가가 차기 성남시장이 된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비결로 성남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효원은 성남시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에 모순된 현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자이며 틈만 나면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며 관용차의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며 버스와 지하철 자전거를 타고 또는 본인의 특기인 마라톤 달리기를 하며 시정을 살필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시민들과 함께 탄천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인격자이기도 합니다. 돈을 안 받아도 도움은 늘 주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온몸으로 맞서 시민을 보호하는 시장님 권모술수와 당리당략을 과감히 떨쳐버린 이 시대의 목민관이자 새로운 영웅으로 성남 시정능력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서효원 행정학박사님이 차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정치를 바라보는 성남시민의 냉소와 외면이 기대와 희망으로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 뭐 별것입니까 못 사는 사람 잘살게 잘사는 사람은 좀 베풀게 하면 되는 거죠 그저 길에서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즉 말해서 택시운전자가 잠시 손님을 태우는 사이 감시카메라가 사진을 찍어 그들의 몇일지 일당을 뺏어 먹는 행정 택배 기사가 잠시 세워놓은 차량을 주차단속원이 단속하고 빨리 피하는 행위로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행정 어렵고 힘든 시민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시장으로 서효원 행정학박사를 차기 2014년 성남시장으로 추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본 서효원 행정학박사는 우리 시민들을 구질구질하게 살게 내버려두지 않겠죠 성남시의 모든 걸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예술 체육에 관한 걸 민주화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서효원 행정학박사님을 차기 성남시장으로 추천합니다.
하누레미 13/09/15 [15:09] 수정 삭제  
  [문화 예술에 대한 시정 책 운영능력]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 감상능력을 넘어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 시정 책 운영능력에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조직해야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시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지가 핵심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의 다양한 선택지의 존재와 그들 각각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기본논리를 이해함으로써 문화 산물의 주체적인 수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바람직한 문화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적응체계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역사적 성격과 투쟁의 성격을 수반했습니다. 삶의 적응체계로서의 문화는 삶의 다양성만큼이나 늘 열려있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시민의 문화 예술적 삶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닥터Lee 13/09/15 [16:25] 수정 삭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단체장에 잿밥에 눈먼 브로커들이 끼어들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디요. 님같은 분이 넘 움츠리지 말고 직접 나서 맑은 행정, 신나는 지역경제를 위해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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