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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가 지방자치 혁신 이끈다”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 극복 ‘시급’... 30일 열릴 토론회서 입장 밝힐 터
 
모동희 기자
[파워 인터뷰 - 오세응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남시와 용인시에 거주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여 (사)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을 만들어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81)은 지난 2011년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 전 부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편집자 주]
 
-  최근 근황은.
 
 지난 2000년 4월 15대국회를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하고 미국의 모교에 가서 동양학 강의를 하다가 예상치 않은 재판 결과 때문에 석좌교수직을 접고 한국으로 일찍 돌아왔죠.  평생 바쁘게 지내서 그랬는지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에 7-8년 동안 외부와 단절하고 운동하면서 집에서 조용히 지냈죠.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책 한 권을 출판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또 심심하면 TV 연속극이나 보면서 지냈죠.그렇게 10년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면서 분당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에 전직 국회의원들이 90여명 살기 때문에 그분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 성남일보
-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든다면. 
 
 저를 비롯해 지방자치제도를 제정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성남시와 용인시에서 잘못 되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토의하게 되었다. 성남시에서 시장을 지낸 세 사람이 모두 부정행위로 형무소를 갔다.
 
또한 신청사 여론에 반해 예산이 부족한데도 외상으로 3500억원의 사치건물을 짓고 판교의 시의원은 동사무소의 20대 어린 직원이 자기를 알아 보기 못한다고 행패를 부려 그가 속해있던 진보당에서 그를 출당시켰는데 성남시의회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편의 의원이 필요해서 6개월 이상을 제적을 미루다가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고서야 시의회에서 제명을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시의회를 오랫동안 마비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 때문에 시민의 얼굴을 찌프리는 일이 많았다.  또 용인시에서도 3500억원을 들여 호화 시청건물을 짓는가 하면 무모한 경전철 때문에 세금을 1조원 가까이 낭비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시의원이 백화점에 들어가 목도리를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고도 일어났다.
 
- 지방자치제의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를 든다면.
 
 지난 18년간 실시한 지방자치제를 분석한 결과 자치제가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중앙정치의 폐해인 망국적인 두 가지의 암적 조건,즉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를 지방구석구석까지 전염 시킨 것이다.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암적 요소다. 기초단체 시장이나 시의원이 위만 쳐다보는 여러 가지 조건을 차단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와 정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한 이유는.
 
이러한 고민을 하던중 지난 2011년 3월 일본 나고야시에서 지방당인 ‘감세일본당’을 만들고 크게 성공했다는 보도를 보고 전직 의원 4명(이윤수, 김의제, 신명, 오세응)이 함께 나고야를 방문해 연구도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 온 12월 12일 성남시와 용인시에 거주하는 전직 의원들이 모여 ‘지방자치제도개선 모임’을 만들었다. 그 모임에서 헌정회 원로위원인 제가 상임대표가 되었다, 
 
- 일본의 지방자치현황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와무라 다가시 나고야 시장은 지난 2011년 3월 중앙당의 공천을 반대하고 지방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고 시장과 시의원의  봉급도 반 이상 줄이고 나고야시를 위한 예산절약을 연구해 10% 세금을 줄이는 공약을 세우고 선거를 치렀는데 중앙의 제1, 제2. 제3의 정당공천후보를 다 뿌리치고 65% 이상의 득표로 크게 승리했다. 

2013년 후반까지도 ‘감세 일본당’은 건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을 다녀와서 ‘헌정’지에 나고야 방문기를 썼는데 거기서 나는 우리 실정과 나고야 실정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나고야보다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이유는 1)우리의 실정이 일본보다 더 부패했고 시민의 비난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과  2) 나고야는 조직책임자인 가와무라 시장이 개인 출세를 위해 행동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조직책임자인 저는 81세에 아무 욕심 없이 과거의 책임을 느끼면서 봉사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나쁜 조건은 가와무라 시장은 자기의 현존하는 시의 조직과 자금을 총동원해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건에서 노력하는 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조직도 없고 재정후원도 없는 봉사로 일하는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들이 강력하게 뭉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도 있다는 결론이다.  
 
-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앞장선 이유가 있다면.
 
 지방자치제가 너무 잘못 가는 것이 안타까워 저의 경험과 전공분야인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운동이 성공하려면 유권자가 먼저 잘못된 현실을 잘 이해해야한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시와 시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일을 많이 했다.
▲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를 맡아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 성남일보
세미나도 하고 신문에 인터뷰도 하고. 최근 분당구 서현동에 범죄인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주변의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여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 법무부도 그렇지 왜 그런 시설을 분당에서 가장 복잡하고 땅값이 비싼 서현동 한가운데로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우리시의 지방정부를 개선하는 것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잘못 들어 온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개선모임은 길에 나가 데모할 필요도 없고 개선모임에 참여만 하면 해결 할 수 있다. 

우리 지방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유명한 국제기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10등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부패 정도는 항상 45번째쯤 된다.  OECD 32개국 가운데 27째로 문명국가 가운데는 꼴찌에 가깝다.
 
최근 미 8군사령관이던 필 중장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친구들이 150만원 짜리 만년필과 200만원 짜리 가방을 선물했는데 그가 귀국하여 육군과 검찰기관의 조사를 받고 소장으로 강등되어 제대했다. 미국에서는 정부 직원이 2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금전수수 문화는 빨리 고쳐져야 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선모임인 후도 공천도 하는지요.
 
 아주 어렵고 예민한 질문이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임원들에게 많은 가상 후보들이 접촉을 해왔는데 나는 확실히 답변했어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요. 만일 많은 시민들이 우리 개혁모임의 뜻에 동의해 주면  따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개혁모임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 될 거예요.  인격적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는 몹시 어렵지요.
 
그런데 나는 앞서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이 동의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성남주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에게 부탁할 예정입니다. 나는 아직 그와 만나본 일도 없지만 그는 자기가 사는 성남시의 자랑스러운 개혁운동에 동참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개혁모임 후보들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 부패방지법’의 원안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지난 2012년 입법 예고한 원안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반대로 총리실에서 조정을 한 안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지위 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분쟁의 핵심인 대가성이 있다 없다의 논쟁과 직무관련성이 있다 없다의 도망갈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동 방지법이 희석 되었다는 비난이 많다. 우리 개혁모임은 우리의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김영란 부패방지법’이 좀 심하다는 말은 있지만 극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선모임도 후보를 내세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후보에게는 판공비는 얼마나 받을지,인사위원회 구성은 공정히 할지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개선모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명사초청 강연회’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를 위해 남은 9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동조하는 회원이 부족하면 시민계몽운동 했다고 생각하고 성공하면 지금까지 나라 일을 한일 중 가장 멋있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겠지요,  

그리고 내년 6월 선거후에는 82살을 끝으로 개선모임에서 손을 떼고 펀안히 지낼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소망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 핸드폰 : 오세응 / 010 - 5261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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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5 [10:17]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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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13/09/26 [09:36] 수정 삭제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상을 잘 보고있습니다. 지방자치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법이 제정 당시 그대로인 것으로 압니다.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필요성 요구됩니다. 일부에서 제기 되는 지방자치의 후퇴적 발언에 우려합니다.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고 흔드는 격으로 보일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에 몇그루가 말라죽으면 베어 내고 방제해야 함에도 숲을 모두 베에 민둥산으로 만들려는 행태는 경계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민둥산에는 텃새도 철새들도 놀지 못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성숙 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 졌으면 합니다. 건강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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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사실 아닌가요? 일설에 의하ㅓ면
현안문제에 귀를 귀울여주심을 감사드립니
희망이 보입니다!
공원기금 적립 잘한일입니다 전임자는 한
은수미 시장도 골치 아플거야. 이놈 저놈
지역에 시민운동가가 있나요? 잿밥에만 관
근데 여기 속한 어떤 녀석 은수미캠프에
하따 존나 빠네! 누굴 위해 이 지꺼리
모 씨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 우리쪽 사
이제 네가 ?방이다! 니가 처먹고 싶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