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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무너뜨린 당쟁
 
서효원/서효원/성남미래연구소 이사장·행정학 박사
▲ 서효원  성남미래연구소 이사장   ©성남일보
[오피니언]
251년전 창덕궁에 위치한 휘령전에서 세계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8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주고 퇴약볕에서 비참하게 굶겨 죽인 것이다.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가 저술한  한중록에는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으로 살인 등 비행을 저지른데 대한 영조의 처분으로 기술 되었는데, 자식이미쳤다고  죽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아버지가 미친 아들을 격리하여 보호하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영조가 대리청정을 맡긴 사도세자가 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정적인 세자를 제거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역사의 진실은 단정할 수 없지만 명백한 사실은 사도세자가 당쟁의 희생자라는 점이다.
 
당시 조선 왕조는 영조의 왕위 계승에 기여했던 노론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전횡하고 있었는데, 총명하고 무인 기질인 사도세자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소론 및 남인들과 가까이 하자 위기를 느낀 노론이 온갖 모략으로 세자를 음해하면서 영조와 세자 사이를 갈라 놓았다.
 
노론 중에서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한이 앞장 섰다니 인륜을 저버리고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인간들이 허망해 보인다. 영조 사후에도 영구 집권을 노리는 노론은 사도세자 아들인 세손의 왕위 계승을 막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아들을 죽이고 후회하던 영조가 "나를 아들에 손자까지 죽인 몹쓸 인간으로 만드냐" 면서 강하게 밀어 붙여 1776년 정조는 24세에 조선의 22대 왕이 된다.
 
어렵게 왕이 된 정조는 노론들의 견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서서히 왕권을 강화하여 국정 전반에 개혁을 추진한다.장용영을 설치하여 군사 지휘권을 일원화하고 왕이 최고 지휘관으로 군대를 통제하였으며, 실학을 장려하여 씨앗을 개량하고 저수지를 건설함으로써 농산물의 수확량을 늘렸다. 그리고 시장 제도를 개혁하여 국가에서 지정받은 상인들의 독과점을 축소하고 자유시장을 장려함으로써 물건 값이 싸지자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서양으로부터 수학, 천문학, 기술 도입을 장려하였으며 서자도 등용하여 인재를 활용하였다. 정조는 정약용을 시켜 1794년부터 수원 팔달산에 화성 성곽 5.7 KM를 건설하였는데 실학의 대가인 정약용은 서양의 역학기술서를 참고하여 제작한 거중기를 활용하여 10년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32개월만에 성곽을 완공하였다.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던 정조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노론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여 종기가 온 몸에 퍼지면서 1800년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정적인 정순왕후와 노론에 의한 독살설도 제기된다.
 
정조가 사망하자 수렴청정으로 정권을 잡은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는 정조의 개혁 정치를 백지화하고, 정조가 키워 놓았던 정약용 같은 인재들을 유배시키고 서인과 남인을 제거하여 일당 독재를 강화하면서 조선은 급격히 쇠퇴해진다. 결국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어 남자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간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도 필요하지만, 나라를 뺏긴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정조의 개혁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와 비슷하고 일본의 명치유신보다 80년이 빠르다.  만약 정조대왕의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조선이 일본보다 먼저 근대화되어 나라 잃는 치욕도 없었을텐데 정조 개혁의 발목을 잡은 조선의 당파싸움이 혐오스럽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조선 시대의 당쟁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각 정당은 국정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 의사당에서 토론과 협상을 통하여 이견을 좁혀나가고, 협의가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워나가야 하는데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장외로 뛰쳐나가 데모꾼들처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상대 당을 침소봉대하여 헐뜯고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부추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매년 시간에 쫓겨 국민의 혈세를 사용할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지 못하고, 시급히 의결하여 시행해야 할 민생 법안들은 대부분 잠자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은 국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야간에 상대를 흠집내는 싸움터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정치에 대한 불신만 증대시킨다. 이석기 사태 이후 국민은 앞으로 투표을 통한 권한 위임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즉 유권자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을 존중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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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31 [08:55]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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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13/11/01 [17:00] 수정 삭제  
  앞에글은 배낀것같구 뒤에글은 너의한계를 보여주는구나
발자국! 13/11/02 [04:22] 수정 삭제  
  공자의 사상과 [현실정치]
공자는 말하기를 "임금이 만일 신하를 예禮로써 부린다면 신하도 임금을 충忠으로써 섬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忠의 대상을 임금에 국한시키려는 사람들은 흔히 이 구절을 들추어내지만 여기에서 말한 충군도 군과 신이 서로 존중하는 상황 하에서 말해진 것입니다. 만약 임금이 예로써 부리지 않을 경우 신하도 임금을 충으로써 섬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말의 행간엔 여전히 평등의 뜻이 들어 있고 결코 신하 한 쪽만의 노예도덕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충의 주요한 뜻이 곧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데 있으므로 자연히 임금을 대하는 경우에도 충의 태도를 취해야겠지만 오직 임금을 대하는 태도만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공자의 본의는 임금에 대해 충의 태도를 취하야 할 뿐이니라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보통 서민들! 13/11/02 [04:49] 수정 삭제  
  [사람다움, 인(仁)의 정치]
노자철학은 반전통의 철학이며, 현실 비판적 철학입니다. 노자는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부터 철학적 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은 사회지도층(귀족계급)의 타락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감각적 쾌락을 위하여 사치를 일삼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도를 만들고, 또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변경하거나 운용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허위위식에 차서 술수를 부리고, 조작하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백성들과 소통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먼저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을 부정하고 제거함을 통하여 스스로 보다 온전한 삶,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고, 나아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화해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노자가 제시하는 무위는 바로 이러한 인위적 조작을 부정하는 적극적인 결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위(無爲)에서 무(無)를 동사로 보면 '부정하다', '없애다', '제거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즉 '위(爲)'가 함축하고 있는 '허위의식', '조작하는 마음', '부정한 방법'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작하려는 마음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바로 '무위'입니다. 그렇다면 자연(自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말하는 자연과는 다름니다.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스스로 그러함'이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정신적 경지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속이려거나, 해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사고나 행위가 불안하고 부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조작하거나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고와 행위는 저절로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되고, 저절로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경지'는 그냥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자신과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이것을 동양에서는 수양修養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자의 무위(無爲)는 무사(無私)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한한 욕망이나 이기심에 흐르는 것을 막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자유로울 수 있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획득된 자유로운 경지가 바로 노자가 추구하는 무위자연의 이상적, 정치인 것입니다.
성개마 13/11/11 [01:37] 수정 삭제  
  서효원 성남 미래연구소 이사장의 여의도연구소 정책연구원으로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과 후 바둑반 학부모 13/11/11 [02:24] 수정 삭제  
  성남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반 학생들을 위한 남한산성 꿈나무 (청소년) 바둑대회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둑사랑을 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창의와 인성을 함양하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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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감이네요. 강단이 보입니다. 경영진들
여자도 버린 @이 개버리구 간건 당연한일
우리집 개는 잘 신경쓰고 있어. 쟤는 대놓
성남일보는 이재명 신문이냐?
니들 집 개나 신경써라. 할짓거리 없으니
담당팀장는 알바 시켜서 댓글 달지 마세요
참, 너무한다. "낙지네" 옷깃만 스쳐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몹쓸 존재 곁에 있으
기다려야 하는지? 도지사 당선되고 경기도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요? 일설에 의하ㅓ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