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발표한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 종결 선언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 모라토리엄 평가 토론회'가 11일 오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남 모라토리엄의 실체 즉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및 종결의 의미를 평가해보자는 취지에서 성남미래연구소(이사장 서효원)가 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 ▲ 성남미래연구소 주최의 '모라토리엄 평가 토론회' 장면. © 성남일보 | |
이날 진행은 성남미래연구소 서효원 이사장이 사회로 이상운 자치경영정보원 부원장,박준수 순천향대 교수 ,최인식 성남시민협 공동대표,최종현 세림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성남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시가 시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린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운 부원장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당시 성남시의 재정상태나, 일반회계 결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시가 적극적으로 채무 지불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와 이후 시 재정 통계자료(2009-2012)를 제시하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과 지불 유예 직후 년도에도 상당 금액의 집행 잔액(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된 판교 특별회계 세출 결과에서도 2011년에 1,487억원이 남았다는 점 ▲ 당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지에서도 855억 흑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준수 교수는 "모라토리엄은 전쟁 등 국가의 위급 상황에서만 선언하는 것인데, 시의 당시 사정이 과연 그러한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설사 시가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수습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인데, 과연 당시 시정이 그 만큼의 아픈 과정을 감내하고 종결 선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최인식 위원장도 "모라토리엄 선언과 올 해 7월 이 의 종결 선언 소식을 접하며, 자신은 왜 시민들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자신은 오는 19일 모란시장 장이 서는 날,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계전문가인 최종현 상무는 "판교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면에서 검증된 사업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의 자산 구성과 재정 상태로는 충분히 채무 상환이 가능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 상무는 이와 관련 이번에 "시가 채무 5,000억원 중 1,16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상환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