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동료선배의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언론인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집행부가 모라토리엄 선언과 그 극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혹세무민에 열중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알뜰시정으로 수천억 빚도 갚고 모라토리엄 극복했다는 이재명 집행부가 대표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2013년 지방재정균형집행 평가’입니다.
다음은 대변인 브리핑 명의로 나간 8월 5일자, 예산참여 축제 관련 성남시 보도 자료 중 일부 내용입니다. ☞ 사진자료1
요약하면, 적극적인 재정 구조조정으로 모라토리엄도 극복하고 또 그 과정과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상도 탔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하고 상 받은 일은 널리 알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과연 ‘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에서의 우수자치단체 선정이 이재명 정부가 홍보하는데로 모라토리엄 극복 노력의 결과 일까요? 다음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라는 검색어를 치면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사진자료 2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상한 ‘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는 무엇일까요? ‘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집중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상하반기 균형적인 집행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200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3월과 6월 두 차례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방재정균형집행은 원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 명명하여 왔으나 상반기 집행률이 전체예산 대비 50%내외라는 점을 감안, 조기집행의 의미보다 균형집행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 올해부터 ‘지방재정 균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의 2013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 목록입니다. ☞ 사진자료3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가 중앙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 2013년 예산의 상․하반기 집행을 균형있게 잘 한 것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을 방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올 한해 이 분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노력을 인정받은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앞서 대변인 브리핑에서 보여주듯이 이재명집행부가 모라토리엄선언이후 재정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고 그 결과 ‘지방재정균형평가’에서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식의 논리전개는 얄팍한 눈속임으로 시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잘 부응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애쓴 공무원들의 노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참 낯 뜨거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9월 25일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는 민생투어를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성남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공보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한길 당대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했던 성남시를 이재명 시장이 떠맡아 긴축으로 운영, 그 결과 비공식부채도 모두 다 갚고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도 받게 되었음을 치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까지 했습니다. 4선 의원이자 대한민국 제1 야당 당 대표가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 선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한 발언일까요, 모르고 한 발언일까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혹세무민 모라토리엄쇼에 중앙당 대표까지 거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3년 전 모라토리엄 선언은 의회도, 시민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선언의 당위성과 극복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을 기망하는 단체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며 성남의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발언은 2013년 12월 20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00회 5차 본회의에서 박완정 시의원이 한 발언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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