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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
 
서효원/성남미래연구소 이사장

 

▲ 서효원  성남미래연구소 이사장.     ©성남일보

[오피니언] 2014 국가예산이 358조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중 복지예산이 106조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된 것이다. 반면 SOC사업 예산은 23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3%나 감소되었다.
 
국민 복지를 위하여 복지 예산의 증가는 환영할 일이지만 영국은 1950년대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의 증대로 "고복지, 고비용, 저효율"이 영국의 상징이 되면서 결국은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1976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비용은 계속 늘어나야 하겠지만 보편적 복지비용은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대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력있게 생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이용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성남시를 예로 들어 보겠다. 먼저 성남시의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부자 도시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접하고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이다. 그리고 과도하게 설정된 그린벨트 중에서 그린벨트 기능에 부적합한 토지를 이용하면 공익을 위하여 양질의 값싼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에 위치한 LH공사 도로공사 등 5개의 정부투자기관이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성남시 지방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로인해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는 더욱 늘어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남한산성이 성남시와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정부투자기관 부지의 의료관광단지 조성이다.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해외 관광객은 2012년 15만명에서 2015년 4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종합적인 의료관광 크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국내 최고 의료시설인 서울대학병원 인근에 약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민자로 메디텔, 병의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학교, 의료관광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면 약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성남시는 의료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다.
 
둘째, 그린벨트 중에서 그린벨트 기능에 부적합한 나대지 지역에 물류단지의 조성이다. 나대지가 고속도로와 3번 국도에 접해 있어 별도의 도로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수도권 최고의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20만평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약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성남시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나라 최대 소비시장에 가장 가까운 단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관광벨트의 구축이다. 해외로 여행가면 그 나라의 옛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곳이 드물다. 남한산성은 신라가 삼국 통일 후 한반도를 지배하려했던 당나라 대군 20만명을 물리친 중요한 유적이다. 이곳에 위치한 민가가 약 120세대인데 대부분 식당이다. 한옥으로 개축된 식당의 종사자가 조선시대 복장으로 근무하고, 경기도가 210억원을 들여 복원한 조선 행궁에 조선시대 병사가 근무하면서 무예시범을 보이면 남한산성은 수도권의 대표적 문화 유적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 단대오거리역에 접한 부지에 문화예술광장을 조성하면 남한산성 -문화예술광장- 모란장에 이르는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주변의 상권이 모두 살아날 것이다.
 
넷째, 글로벌 수준의 창조경제타운 조성이다. 수내역 잡월드 옆 시유지 5천여평에 복합건물을 설립한 후 융복합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지식자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지식거래 상시장터, 기술사업화센터, CEO 리더십센터를 구축하여 지원하면 4년내에 창조스타기업 200여개를 양성하여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남시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중앙정부, 경기도, 광주시, 정부투자기관 등과 협의해야 하며 외자 및 민자 유치 등 뛰어난 협상력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구상과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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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27 [11:28]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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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박! 14/02/03 [01:41] 수정 삭제  
  현재 당면한 성남시 정책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일관성 있게 가다듬은 서효원 전 경기도 부지사의 정책,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 성남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2014. 6. 4 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되시면 성남시민 모두다. 대박!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길! 14/02/03 [02:53] 수정 삭제  
  성남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매니페스토manifesto] 서효원 부지사님의 사업구상을 높이 평가 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못 하는 존경받는 정책으로, 성남시장이 되실 자격 충분합니다. 이 시대의 목민관이자 새로운 영웅으로 서효원 부지사를 추천하며, 현 성남시의 정책적 모순을 바라보는 시민의 냉소와 외면이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길 꿈꿔봅니다.
정성껏 시민의 삶을 치유하는 것! 14/02/04 [00:47] 수정 삭제  
  국가의 권력을 선거를 통해 획득하고 잘 유지하며 행사하는 것으로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에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능력, 풍부한 지성, 투철한 판단력, 기품 있는 취미, [마라톤 바둑 등] 행복에 이르는 지혜와 재능이 있고 정치, 경제, 문화가 꽃피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지성과 품성을 갖춘 성남 미래연구소장인 서효원 행정학박사! [전 경기 부지사]를 여러 시민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성남시장 후보로 시민 공천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부지사님이 제시하는[매니페스토manifesto]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명시, 스마트(smart) 지수로 평가 분석했으며 또 공약의 셀프(self)지수도 우수합니다. 행정직 공무원의 최고 경력자 부시장 부지사를 청렴하게 수행한 경력은 성남시장의 자격으로 넘쳐납니다.
기대와 희망! 14/02/07 [01:00] 수정 삭제  
  노동시장의 특징은 비정규직화, 근로빈곤화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즉,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은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화와 근로빈곤화를 가속하는 요인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이러한 경향이 가중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부-외부’의 경계로 빈곤 및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되곤 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질서하에서 ‘내부 노동시장’은 유명무실해졌다. 이제 정규직 노동력을 공급받는 ‘노동시장 중심부’와 비정규직 노동력을 공급받는 ‘노동시장 주변부’의 경계가 노동문제, 빈곤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졌다. 한국 노동시장의 ‘중심-주변’ 구조의 특징은 서구 사회보다 현저히 낮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비율이다. 서구 사회 경우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상태로 취업하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30프로인데 반해서 한국의 경우 이 비율이 13프로 남짓이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중심과 주변으로 양극화되어가며 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근로 빈곤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못사는 시민 잘 살게! 14/02/08 [10:39] 수정 삭제  
  워킹 푸어'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내에서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 취업자 중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의 임금지수는 [141에서~150으로 더 벌어졌다.] 또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83에서~71로 역시 격차가 더 커졌다.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악화하고 있는 요인은, 음식점,숙박업, 사회복지, 교육, 단순 노무 등 저임금 업종 취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자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저임금 산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 고용 시장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신용불량자 양산에 결혼과 출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갖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함께 나서야 한다. 학력 간, 대ㆍ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줄여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시민 챙기기 14/02/08 [10:46] 수정 삭제  
  워킹푸어는 어떤 사람들일까? 받고 있는 임금만으로는 도저히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현재의 삶이 미래를 위한 삶이 되지 못하고 가난의 덫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이 수반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주차장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옷을 만들어 주고 우리의 메추리알을 까 주고 마늘을 세척하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워킹푸어들이다. 우리의 빈곤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사회의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의 행복은 사회 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악전고투하고 있다. 광범위한 빈곤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며 국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서효원 전 부지사님의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 삶을 위한 정책을 응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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