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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진상제기
 
6.4 지방선거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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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단체, 국회서 이재명 후보 ‘막말’ 관련 기자회견
- 새정치민주연합 각성 촉구, 감사원 및 인권위 진상 제소

 

성남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도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진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인식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시장의 형수에 대한 막말 파문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면서 “논란의 본질은 이재명 시장이 공권력을 동원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날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를 표방하고 지난 6.2지방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직권남용과 인권유린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최 공동대표는 이어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를 자청한 이재명 후보의 행태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막말은 여성비하 발언을 동반한 형수에 대한 막말의 극치”라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과정을 입증하겠다”면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최 공동대표는 또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직접 조카에게 ‘너희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을 말려왔는데 이제 보내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녹음파일 역시 공개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후 “이재명 후보가 2012년 1월부터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친형의 입을 막고자 그해 4월 초부터 정신보건법을 이용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은 전형적인 인권유린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최 공동대표는 특히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재명 후보의 인권유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힐 것”을 주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방하는 정치철학과 부합하는지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최 공동대표는 또한 “이재명 후보의 인권유린과 직권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과 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이재명 후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공문서를 만들었다”며 녹음파일과 함께 제시했다.

 

한편,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지난 30일 나왔다.

 

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2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2014.5. 31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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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31 [17:41]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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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긴... 이성기 14/05/31 [18:49] 수정 삭제
  집안에 질병있는 형까지 선거판에 우려먹는 신영수 후보 캠프 정신좀 차리시요ㅠㅠ
똑같은거만 울궈 먹네 어허~ 14/05/31 [18:54] 수정 삭제
  거~맨날 진상 파악된 사건가지고 또 악용하는 나쁜 짓 좀 그만해라 신후보~
성남 사는 이희준이 논하노니 이희준 14/05/31 [18:54] 수정 삭제
  이게 네가 아는 네가티브?
진짜 한심해 한심 14/05/31 [18:59] 수정 삭제
  이거 밖에는 못이길거 같은가봐?
허위유포 좀 작작하셔~
내가 형이라도 여리 14/05/31 [18:59] 수정 삭제
  내가 형이라도 미안하긋네!그만 좀 우려먹지!
곰탕 끓이는것도 아니고..
또또 얄루 14/05/31 [19:08] 수정 삭제
  허위사실유포지긋지긋하다이젠 ㅡㅡ
ㅡ ㅡ 이건머여 14/05/31 [19:19] 수정 삭제
  아 얼마 안놔두고 지저분한듯 ...
작작해 개거러지색 14/05/31 [19:30] 수정 삭제
  생긴대로 지저분하게 논다 진짜!
비혈한...새누리당...남의가정사까지... jacal 14/05/31 [19:33] 수정 삭제
  .남의가정사까지...이용하는..새누리당..후보에..비혈하다은..마음이든다...평소..새누리당을..미워하지은 않았는데...끝끝네...남의 가정사까지 이용하는..새누리당은 빨리 교체해야 도니다은 생각이든다....성남의 한시민으로..이재명 의 업적에 공감이많아존경해왔다..이기회에 이재명 시장은 기필코 당선하시여..살기좋은성남을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인과 공인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공인은 세밀한 검증의 메스를 가하는 것이 좀 가혹하다 싶기도 하다 ... 하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관찰자 14/06/01 [00:35] 수정 삭제
  TV등에서 인사청문회 등을 보다 보면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공직후보자의 이런 저런 사적 영역까지 들먹이며 검증하는 것이 좀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군요... 반면 선진국에서는 더욱 가혹하게 공직후보자의 공적 사적 생활을 검증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공직 희망자는 공적 사적 생활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현실... 며칠전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사퇴도 떠오르고...
공인은 사적영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없다 공인이뭐길래 14/06/01 [09:23] 수정 삭제
  市長은 공인이다. 연예인도 공인이라고 하거늘...
公人은 되고 나면 처신하기가 어렵다. 다시 선택 받기도 그래서 어렵다.
공인은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어서도 아니된다. 그러나 공자 같은 성인도 아닌 이상 사람이 어찌 터럭 흠집이 없을까만 그래도 공인이라면 자기절제를 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생은 유한하고 권력도 유한한데...
그리고 공수래공수거인데.. 사람들은 그걸 왜모를까.
그래서 유한존재 사람인가~~ 화무십일홍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릇 인간은 마음을 비우면 얻을것이구나야! 비워라 그러면 통할 것이다.
그물에 그넘들이군 살인자 14/06/02 [14:07] 수정 삭제
  죄명이가 으째 성남시장 되을꼬
오죽하면 어제 형수님이 기자 회견 했을까 형수님한데 으째 욕설을 하노
최소 한 다른후보는 도덕성이 문제가 없어 .. 이넘들아 죄명이 패걸리넘들
난 시민이 원하면 죄명이 목을 따버릴수도 있어
보니 새누리당 신영수을 왜 들먹이냐 사실을 사실되로 말 하거늘 개 같은넘들이라구 느네들 죄명이 한패거리 모양인데 사실을 인지하고 가정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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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려라!
고소고발은 싫어욧!
96프로?? 오마이갓--그라케 만타요
그럴리가!
읍읍이 만만세!
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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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시장이 개발시장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