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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성남시장 후보,모라토리엄 재평가 “쇼였다”

거짓 모라토리엄, 재선 노린 ‘술수’ ... 땅 팔고 빚 얻고도 빚더미 올라 ‘반성’

6.4 지방선거공동취재단 | 기사입력 2014/06/03 [15:20]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모라토리엄 재평가 “쇼였다”

거짓 모라토리엄, 재선 노린 ‘술수’ ... 땅 팔고 빚 얻고도 빚더미 올라 ‘반성’

6.4 지방선거공동취재단 | 입력 : 2014/06/03 [15:20]
▲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     ©성남일보

[논평] 포퓰리즘(populism)은 대중주의라고도 한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대중적 지지를 정치 전면에 내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포퓰리즘 어원은 1891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항해 농민과 노조를 내세우고 과격한 정책을 내세운 파퓰리시트당에서 유래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 및 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이다. 페론은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후 마피아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무한적 지원과 복지수요에 대한 맹목적 지원으로 국고는 바닥나 마침내 좌초되었다.

 

민선 5기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그 한 예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누구도 판교특별회계를 조기에 정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재정적 여건만 봐도 그렇다. 튼실한 성남시였다. 그런데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까?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3년 반만에 허리띠 졸라매고 4,572억원의 부채를 순수하게 청산하여 모라토리엄을 졸업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시작도 그렇지만 졸업이라는 말은 더욱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정자동 금싸라기 시유지 팔고(1,235억원), 기금차입하고(499억원), 예산 전용하고 빚 얻어 빚 갚았다.

 

현재 성남시 빚은 이재명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부채는 558억원에서 2,100억원(2.5배), 채무는 90억원에서 1,193억원(13배)가 늘었다. 총 3,293억원이 빚이다.

 

현재 판교특별회계 1,061억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았다.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는가? 3년6개월 동안 시민을 볼모로 정치쇼를 벌였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후보가 만약 소통하는 능력, 정치력이 있었다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남시에 돌아올 판교개발 이익금 및 추가 이익금은 최소 6,000억원을 넘는다. 이 시장이 판교개발 중간 정산을 요구했다면 판교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LH나 국토부에 조기정산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끌다 ‘졸업’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만약 모라토리엄이 이처럼 허구라면 취임 초부터 재선을 노린 술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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