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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추락사고, "안전관리 규제완화 탓" 주장
진선미 의원,지역축제 안전매뉴얼 1천명→3천명 규제완화 확인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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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판교 환풍구 추락참사는 지난해 7월 완화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적용해 사고를 사전에 막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8일 안전매뉴얼 규제완화 전인 2013년 7월에는 1천명 규모의 지역축제에서 안전매뉴얼이 적용 됐으나 이를 3천명 이상의 공연으로 완화해 문제점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2014년 개정 전 지역축제 안전매뉴얼에는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축제에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천명 이상 축제를 기준으로 재해대책 수립과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안전매뉴얼 적용대상이 ‘포괄적 지역축제’일 때 ‘관람객 1천명 이상 축제’로 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10월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MBC 가요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던 시민들이 인파에 밀려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11명이 압사하고, 7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주사고가 계기였다.

 

이에 따라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지침'에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이 공연법 상 3천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1천명으로 확대 강화토록 문광부, 지자체 등에 권고하였고, 06년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에 ‘3천인 → 1천인으로 변경’ 문구를 명시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안전매뉴얼이 바뀌기 전인 2013년 7월에 열린 인천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의 경우, 예상인원이 판교 공연과 비슷한 1천명 행사였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재해대책 수립과 심의를 했으며 10여명의 행사안전요원을 배치한 바 있다.

 

결국,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이 ‘포괄적 지역축제’일 때 ‘관람객 1천명 이상 축제’였던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관람객 3천명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판교 공연행사와 같은 3천명 이하 소규모 행사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번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역시 이전 안전매뉴얼에 따라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여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와 같은 위험지역에 안전통제선(safety line)만 설치했어도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른 참극이다”며 “결론적으로 2005년 상주사고로 강화되었던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을 올해 적용대상과 범위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판교 추락사고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판교 공연관람객 환풍구 추락참사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대상범위를 완화시켜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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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8 [11:48]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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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because of neglleting the laws. 44 14/11/18 [17:33] 수정 삭제
  It is because of neglleting th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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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존나 열심히 뛰대...
성남에서 100년 산 사람을 시장으로!
이제 어디로 가나
조신은 김창호 아류
흐미, 게임 끝이네~
조신은 한국일보 기자출신으로 알고 잇다
시민상대 고소질은 해도해도 너무했다
조신의 이력 좀 알려주세요!
성남에서 태어나 성남에서 산 사람만이 성남시장 자격있다!
이런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는것은 나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