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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막말..."도덕적 선을 넘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련 사실 보도한 성남일보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무혐의
 
지용진 기자/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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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수 '막말 음성파일'을 보도한 성남일보 모동희 발행인(이하 성남일보)에 대한 고소인 이재명 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 검찰의 처분이 무혐의로 내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소인이 제기한 성남일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5일 각각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성남일보는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24일경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된 20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네티즌 컬럼'이라는 제목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받은 바 있다.

 

성남지청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 성남지청은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성남일보 캡처 화면.

성남지청은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는 각기 다른 IP에거 기재한 것이 확인돼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날 통지문에서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경 성남일보 사이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으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2013년 9월3일)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성남지청이 (성남일보측이) 고소인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하는 파일을 성남일보 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를 다시 유튜브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 이재명과 형 이모씨의 갈등이 단순히 형제간의 관계를 넘어 공직자로서 이재명의 행태가 도덕적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성남지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2010년 11월2일. 선고 2009도12132판결).

 

성남지청은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결론 내렸다.

 

- 이 기사는 광교신문과의 기사제휴에 의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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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8 [22:00]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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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쌍욕 yeghdf 16/01/29 [11:51] 수정 삭제
  난 70 평생 살아왔지만 성남시장으로 부터 첨들어본 막말쌍욕을 듣고 저게 이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중에도 예를 갖추고 형수는 말을 하는데 대화중에 틈만 나면 씨바 ㄹ뇬아 씨바 ㄹ뇬아 소위 공인으로써 이런 말을 하는것은 같은 한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욕선생 성남시장 ydgjdfgs 16/02/05 [15:53] 수정 삭제
  시장하면서는 그런 쌍욕실력 안썼나요? 수틀리면 막나올것 같은데요 성남시민들 참 훌륭해요 어떻게 그런 인재를 찾았나요?
욕하는걸로 자격운운하다니 웃기네요 찌라시대응법 16/10/11 [16:26] 수정 삭제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특혜를 주는 건 괜찮아도 욕은 하면 안된다? 퍽이나 대단히 도덕적인 분들만 성남일보에 모여있나 봅니다. 당신들은 시장인 동생 이름을 판 형과 돈을 달라고 어머니를 협박 폭행하고 벌금판결까지 받은 형과 형수에게 욕 안하고 친하게 지내실 겁니까? 시장은 인간아닙니까. 욕도 못하게?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심한 욕은 형이 한 것이지 이시장이 한 거 아닙니다. 왜곡하지 말죠. 또 고소당해서 법원 판결 받기 전에... 성남 빚 다 갚고, 박근혜 대통처럼 서민증세 없이도 복지를 늘리고, 어르신 참전유공자 어린이 청년들 다 챙기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민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들은 서민증세를 하고도 빚이 사상최대로 늘어나는 대통령이나 비리가 많은 다른 의원들을 좋아하십쇼.
잘못은잘못 맞았어면 같이때려도 된다는식 소시민 16/12/02 [11:20] 수정 삭제
  서민증세없이 복지 늘렸으니 브자들 한테 고마워 해야겠네요
부자들 욕하지말고 부자덕에 그나마 복지 혜택 받으니까
누구나 순간적으로 돌아버릴 수 있는거야 지나가다 16/12/05 [17:20] 수정 삭제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그렇게 까지 했겟냐...그리고 녹음하려고 사전에 준비한 놈들인데
안넘어갔겟냐???. 부모님 폭행하는데 어느누가 열받지 않겠냐!!! 앞뒤 안따지고 사람 뭐라그러지 말거라

좋은 대통령 뽑아야지!!
2012년4월비판글이 두려워서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킬모의하고 실행하던중에 2012년6월초에형수에게 쌍욕한게 진실인데 이제는 무혐의받은2012년7월 존속폭행때문에 욕한거라고 또한번거짓 이재선 16/12/06 [13:42] 수정 삭제
  2012년4월비판글이 두려워서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킬모의하고 실행하던중에 2012년6월초에형수에게 쌍욕한게 진실인데 이제는 무혐의받은2012년7월 존속폭행때문에 욕한거라고 또한번거짓말로 언론플레이 하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겁니다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 기도 차지 않고 화가나네요 화가난다 16/12/22 [07:52] 수정 삭제
  이재명 시장님, 힘내세요. 가족같지 않은 가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힘 많이 드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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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먼 힘 내시기 바랍니다.
성남일보는 너무 정치적
힘내시고요. 성남일보가 이깁니다. 반드시요. 사필귀정이기 때문이지요
축하
축하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이건 뭐냐?
96%가 너무 높지요. 요즘 전라도도 99% 운운하지만요. 진실을 철저히 가려서 법에 위반했다면 처벌해야지요. 하긴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다고 제대로 할 까 걱정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