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HOME > 이재명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재명시장 형수 막말,"사회적 통념 벗어나"
성남지청, 성남일보 사실 보도는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무혐의
 
김종관/ 도시신문
배너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수에 대한 '막말 음성파일'을 보도한 성남일보 모동희 발행인(이하 성남일보)에 대한 고소인 이재명 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무혐의로 내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소인이 제기한 성남일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에 대해 지난 24일 각각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성남일보는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24일경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된 20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네티즌 컬럼'이라는 제목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협의로 고소를 받은 바 있다.

 

성남지청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성남지청은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는 각기 다른 IP에거 기재한 것이 확인돼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날 통지문에서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경 성남일보 사이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으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2013년 9월3일)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성남지청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2010년 11월2일. 선고 2009도12132판결).

 

성남지청은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결론 내렸다.

 

- 이 기사는 기사제휴에 의해 게재 합니다.

 


배너
배너
기사입력: 2014/10/28 [22:05]  최종편집: ⓒ 성남일보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세상이 왜이렇게 험악해질까요? yedudfg 16/02/02 [12:34] 수정 삭제
  요즘 TV 에 부모 자식간에 천륜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지도층에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수와의 통화내용을 들으면서 어쩜 저럴수 있을까? 아무리 어떤 사정이 있다해도 할말이 있고 못할말이 있지 그런 쌍욕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말하는 입만 더러워지는것 아닌가요? 말끝마다 C8년 틈만나면 C8년 이런 폐륜아 사진얼굴만 봐도 금방 그 쌍욕이 터져나올것만 같군요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뉴스 플랫폼 - 댓글 Here!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내년에는 웃을날이 올겁니다.
쏙쏙 팔아라 팔아 어이구 잘도 판다 팔아 ㅉ
이재명시장님! 재발 태평3동과 후지고 사람이살기 힘던 곳 빨리빨리 추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 마음이 그래
관람시간 오류
쓴소리요 들을까요? 코웃음 칠검다. 성남시민들 손꾸락 뿌러뜨러라
지입맛대로 공뭔 임명했다가 캠프에 델꼬 갔다가 다시 공뭔으로 쓰려고 한다는데...돌고 돌리고 사병이냐 사병
역대 대선에서는 안경 안쓴 후보가 당선되었다는사실이 재밋다.
방구가 잦다보면 똥싸는디
이중인격자